▷일시: 2007년 4월 26일 16:10
▷장소: 국회기자실

어제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연승이 무너졌다.
새로 당선되신 심대평, 김홍업, 고희선 세분의 예비 국회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원내 입장에서 본다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전략으로 국회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해석한다. 1년 넘게 사학법 개정에 중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을 연계하며 처리를 지연해온 무책임한 한나라당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경고라고 본다. 앞으로는 제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의 협상이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내용은 개방형 이사제를 없애자는 것이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면 내용에 대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해 서로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를 종합해봐도 개방형 이사제의 근본을 없애는 개정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종단과 관련된 특수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의 내용을 냈으나 우리당 안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학법에 대한 내용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수많은 종교 지도자를 만나 협의해 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약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 의도가 개방형이사제를 없애자는 것이라면 더 이상 협의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억지주장을 펴지 말고 원내 제1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로스쿨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한나라당이 빨리 입장을 정하면 로스쿨법은 국회에서 바로 통과된다. 한나라당에 물어보더라도 사학법과 기타 법안들을 연계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한다. 사학법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법안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문 심사한지가 일년이 지났다. 언론에서도 한나라당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한나라당 또한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비공식적으로는 한나라당이 내부에서 당론으로 정하기 어려우니 자유투표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위,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와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안상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설령 교육위에서 법안이 넘어오더라도 ‘법사위가 바지저고리냐, 쉽게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빨리 입장을 정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로스쿨법안이 계속 통과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받길 바란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법은 양당의 실무협상대표인 강기정 의원과 박재완 의원에게 모든 협상의 내용을 위임했다.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이라고 해서 박재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사인한 합의문이 있다. 이를 기초로 오늘 오후 2시에 보건복지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아마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

국민연금법은 새롭게 논의되는 법안이 아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이 중요한 법안이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되었다. 이런 국회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재논의한 법안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커다란 만족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정치권에서 한단계 성숙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고 재정안정 방안에 협의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의도적으로 회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이 법안을 사학법과 철저히 연계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밖에 없다.

미처 협의하지 못한 내용들은 추후 협상할 수 있지만 합의된 내용을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는 과정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한나라당이 고쳐야 할 대표적인 구태라고 규정하고 싶다. 한나라당은 속히 오늘 소집된 보건복지위 회의에 참여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오늘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예상치 못하게 회담장소에 민노당 의원들이 와서 무산됐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 같다. 원내대표들께서는 내용적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책위의장이 더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원내대표간에도 내일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오늘 오후 교육위에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정부입법안, 의원입법안 7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병합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의 형태로 통과됐는데,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애쓰신 장애인 교육 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축하 말씀드린다. 우리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어 대표적 숙원사업인 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오늘 결실을 맺어 기쁘다. 이 법안의 통과로 장애 영유아 교육 및 고등교육 내실화에 큰 전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장애아를 둔 학부모 눈에서 더이상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신속히 통과해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되도록 적극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2007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