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6일 (목) 15:0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인영 의원, 백원우 의원, 박상철 경기대 교수, 정상호 한양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손동우 경향신문 논설위원,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 원장 인사말

전 세계 나라 중에 봄이 제일 아름나라가 한국인데 이 아름다운 봄철 오후 3시에 다들 낮잠 잘 시간에 이렇게 봉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열린정책연구원은 우리당 소속이다. 인기도 없는 당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크게 있기를 기도하겠다. 깨끗하고 참신하고 존경받는 교수님들과 정도언론을 걸으시는 언론인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얼마나 저희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오늘 아침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약 2천명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평신도 대표와 대통령내외분과 3부요인을 모시고 1시간동안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가 국회기도회 회장이라 대회를 주관했는데, 박종화 목사님이라고 경동교회 목사님이 구약시대 예언자같이 아주 중엄하게 지도자에게 ‘현명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듣고, 대통령께서 즉시 리스판스(Response)하는 시간에 많은 격려해주시고 금년이 대통령으로 참석하는 마지막 국가기도회인데 내년 이맘때는 새 대통령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소회를 말씀하셨다.

우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아주 높은 가치임에 틀림없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려면 인프라스트럭쳐가 제대로 깔려야 되는데 그것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임무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고 타당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정도로 ‘줄다리기다’, ‘야합했다’, ‘반쪼가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남녀가 다를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대기업과 노동자들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종합해서 아름다운 룰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크게 지탄도 못 받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정한 룰은 법이나 제도로 나타나게 된다. 근래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옛날의 경험을 살려서 ‘이러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밀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을 해친다거나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특정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모두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이 된다. 통상적인 건의라든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해서 좋은 룰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국민이 축제같이 참여하는 우리의 미래지도자를 뽑는 12월 19일 대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정세균 당의장님과 우리당의 지도부의 생각이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개정을 추진했던 본분도 거기에 있다. ‘꼼수를 써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그랬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9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모두 방어적인 것 아니면 정권연장과 관련된 것이지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기본 골격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금년에는 진도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18대로 연기가 되었지만 룰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여러분들과 언론계에 계신 분들 모시고 좋은 룰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시킬 것은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또 토론도 하고 이런데 뜻을 모으려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님은 주제발표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청할 때 한 번도 거절을 안했다. 열린우리당에 자주 드나들면 별로 덕을 못 보는 시절에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응해주시고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참석하신 패널멤버들, 교수님들, 언론인들 정말 감사하다. 정세균 의장님은 어제 밤새우고, 선거결과를 지켜보고, 게다가 지금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지만 당을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시는데 귀한 시간에 와 주셔서 연구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고하신 연구원의 스탭들에게도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린다. 오늘 여기서 논의됐던 고민들이 금년도 아주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2007년 대선에 크게 기여하는 단초가 되길 원한다. 고맙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축사

가수 이미자 뒤에 노래를 부르면 굉장이 불리한데 우리 유재건 원장님 뒤에 말씀을 하면 굉장히 불리하다.

제가 정치를 오래하진 않았는데 어제 저녁때까지도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올지 몰랐다. 다른 말로 설명은 되는 것 같지 않고,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당, 이당이 함께 참패하는 그리고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고, 작은 정당이 승리하는 아마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저는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열린우리당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지난 4년동안 우리가 해낸 정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개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과연 다들 정치가 달라졌다고 공감했을 같은데 요즘 정치권이나 선거에 임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구태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대선에 대한 룰에 대한 말씀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선거법에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선거부정이 많이 일어나고 부패가 만연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법을 지키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해보겠다고 할 때에는 아무리 좋은 법도 무력화되는 것이다. 지난 번, 두세 번,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50배의 벌금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50배 벌금까지 무력화시키는 대납사건이 생기면 그러면 아무리 게임의 룰을 잘 만들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정치개혁과 부패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 번 브리핑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나.

2002년 대선이 그래도 그 이전의 선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대선자금문제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컸고 또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불쾌한 과거가 거론되지만, 이번 대선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불법자금이 동원되거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또다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치가 후퇴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좋은 자질과 올바른 성품을 가진 지도자가 선택되도록 하는 그런 선거법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아무쪼록 많은 좋은 말씀 나누셔서 금년도 대선에 좋은 선거법이 마련되도록 저희 당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게 될 테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시기 부탁드린다. 유재건 의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주제를 발표해주시는 분이나,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한다. 부탁드리겠다.

2007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