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25일 11:3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재보궐선거일이다.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돈정치와 오만에 대해 철저히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대구 선관위 과태료 대납사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선거자금 발언과 관련한 법무부의 긴급현안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돈선거의 진흙탕으로 몰아갔다. 우리당은 특히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선관위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오늘 법사위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돈공천, 후보 매수 등 한나라당 구태정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법률안이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한다.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의 협조로 공청회를 거치고 충분히 논의를 했다.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설립해서 개성공단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공단파견 근로자도 국내 4대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국내 모기업도 투자세액을 공제받는 등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가게 된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황당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자 당황하며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 정치발전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8일 우리당 당론으로 정했고 현재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완전 국민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 가 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 당리당략적 자세에서 벗어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예정된 우리당 의총이 재보궐 선거로 인해 연기되어 내일 아침에 개최된다. 의총에서는 현재 4월 국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당의 기본원칙은 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개방형이사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성직자 양성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경우는 종단의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최선의 방법을 내일 의총에서 선택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과 관련한 논의는 양당의 실무대표인 우리당 강기정의원과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이 정부측과 함께 협의중이다.

많은 언론인께서 오늘 원내대표간 회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확정된 바가 없다. 우리당은 일단 내일 의총을 통해 현안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뒤 회담에 임할 예정이다. 내일도 원내대표회담은 시간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주요 법안에 대해 다양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각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합의되지 않은 것을 마치 합의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공당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언론에서도 합의주체별로 내용을 반복해 확인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법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답을 주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내일 의총을 열어 4월임시국회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묻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