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5일(수) 10: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모두에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의사협회 로비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수사결과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명을 벗겨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열린정책연구원 유재건 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내일 26일 3시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다. 토론회의 제목은 ‘2007년 대선과 정치관계법 개정’ 관련 토론회다. 취지는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당의 기본안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인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검토, 인터넷 선거정보 비리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검토 등의 내용이 검토될 것이다.

제5기 최고지도자 과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입학식이 4월 27일 금요일 6시에 있을 예정이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5월 2일에는 한국경제와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진표 정책위 의장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5월 9일에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공지되어 있다.

▲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에서 실종됐던 양지승 어린이가 참혹한 주검으로 되돌아왔다.
큰 슬픔으로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범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 하고 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바로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우리당은 이번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시 한번 양지승 어린이의 명복을 빌며, 우리당은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어린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정치개혁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은 재․보궐선거일이다.
그동안 선거운동 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후보와 선거 관계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풍요는 오만을 낳고, 오만은 독선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이번 4.25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제 뇌리를 계속 맴돌던 말이기도 하다. 선거를 치르며 우려와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참담함마저 느꼈다.

하루가 멀다하고 ‘돈 공천 파문’이 일고, ‘벌과금 대납사건’이 터졌다. 마침내는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후보 매수사건’까지 터졌다. 6.70년대 선거 판에 나돌던 망령들이 다시 부활한 셈이다.

더욱 걱정되는 건 이들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느 곳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이룬 정치개혁이고, 깨끗한 선거문화인데 하루아침에 ‘도로 나무아미타불’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 과거의 망령들, 과거의 구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조차 모르는 한나라당이 한편으론 걱정이다. 결국 풍요가 오만과 독선을 낳고, 부패를 낳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부자 몸조심’이란 말도 떠오른다.

한나라당이 반성없이 계속해서 권력에만 눈이 멀어 암투를 벌이고, 불법을 저지른다면 우리 정치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치우는 꼴이다. 깨끗한 정치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일 것이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다. 한나라당의 환골탈태가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경종을 울려 주셔야 한다.

정치의 발전까진 이야기 하지 않겠다. 지난 3년 동안 갖은 노력으로 어렵게, 어렵게 이룬 정치개혁과 깨끗한 선거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랄 뿐이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의사협회, 정치권 로비사건 의료계 혁신의 계기 삼아야 한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 중 일부 정치세력화한 단체가 정치권과 불법적이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정치권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로비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사협회는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인권을
옹호해야할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시급을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많은 의사들의 건강한 소망과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넘길 일이 아니라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뒷돈 대주고 향응을 베푸는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공청회나 입법청원등과 같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도 충분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의료계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의료계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한 귀로 흘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007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