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한 법의 날이 올해로 44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축하하는 마음보다 비통한 심정이 앞섭니다.

지난 1988년 탈옥수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는 말로 서민층에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돈 있으면 죄가 없다’는 듯이 대한민국을 돈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돈 공천’, 대구 서구의 ‘벌과금 대납사건’에 이어, 거창에서의
‘상대후보 매수 사건’까지 전국 각지에서 한나라당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법을 우롱하는 듯 합니다.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사법당국은 ‘법의 날’의 취지에 따라, 한나라당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패세력은 엄단해야합니다.
그래야만 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당도 법이 올곧게 서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0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서 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