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4일 11:35
▷ 장  소 : 국회기자실

어제 그제 한나라당에서 4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공개한 것은 공당 간 신뢰를 저하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용도 맞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잘못된 습관을 버리길 정중히 촉구한다.

강기정의원과 박재완의원이 국민연금법 관련 실무대표로 협의를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일정부분 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도 있다. 어제 한나라당이 이것을 6월 국회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우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어제 추가 논의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와 관련된 정부입장도 들었고, 우리당 입장은 실무대표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기정의원과 박재완의원 간 국민연금법 관련 협상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 간 사학법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최종적으로는 합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협의중이고, 지난번 원내대표 회담의 결과는 25일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결과를 기초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대로 존중하고,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법안은 추가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일정이다. 사학법 관련 내용도 언론지상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합의문에 서명할 정도로 합의된 내용이 없다. 지금도 사학법 관련해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중이다.

로스쿨법은 지금 국회 앞에서 사립대 법대 학장님들께서 농성중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내부 입장을 정할 문제이다. 입장을 정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만 하면 되는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에 대해 더이상 다른 말을 하기보다 내부 입장을 빨리 정해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길 기대한다. 로스쿨과 관련해 정치권과 그동안 투자해온 사립대학과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결과가 나와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이 시간 자율방범대 설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자 우리당과 자율방범대 지도자분들,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역경찰의 치안 보조수단으로 자원봉사에 의한 지역방범활동을 하는 10만명에 달하는 자율방범대 대표를 국회로 초청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율방범대 법제화 및 지원취지 계획에 대해 설명코자 하는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문제에 대해 농어촌의 고령화 및 FTA 추진으로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이 예고된 현실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2조원 수준의 조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면세유 감면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불법 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 4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