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문제에 대하여
  ㅇ 농어촌의 고령화 및 FTA 추진 등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예고된 현실을 고려하여 2010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연간 2조원(‘06년기준) 수준의 조세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어 농어민 소득증대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농가 1호당 100만원, 어가 1호당 970만원 수준

□ 다만, 면세유 감면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ㅇ 금년에도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대책」에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포함시켜
  ㅇ 면세유 사용 농기계 등에 RFID 설치, 면세유 불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
   * 특히, 불법유통과 관련하여 농수협직원 및 단위조합에 대한 제재 등 농수협의 불법유통 개입을 근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