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후퇴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25 재보선을 하루 앞둔 오늘,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는 한나라당의 부패와 탐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돈 공천’, 대구 서구의 ‘과태료 대납사건’에 이어, 어제 거창에서는 5,000만원으로 후보를 매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은 선거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부패 사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세균 당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불법 돈선거 엄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대표는 공공연히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공천 관련자들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후보들은 돈으로 경쟁 후보를 매수합니다. 선거 후 불법이 탄로나면 벌금까지 대납해 줍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패구조의 전형입니다.
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한 구석 돈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재보선인 이번 선거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겉에서 속까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한나라당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씨 또한 일련의 불법 탈법 선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씨는 이번 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후보와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세 불리기식 활동으로 보궐선거를 과열 시켰습니다. 오직 한나라당 후보를 당선시켜 대선에서 이겨보겠다는 사욕이 이러한 불법탈법 선거를 부채질 한 것입니다.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일군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당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돈정치를 부활시키려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변명과 사후약방문식 책임 회피로 문제를 덮고 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경찰, 검찰 등 사정 당국은 일련의 불법탈법 선거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 1당의 당대표 후원회 사무국장이 관여된 대구 ‘과태료 대납사건’은 ‘이중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신종 선거범죄’로 정치개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특단의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하며, 지검 차원이 아닌 대검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정치개혁이 후퇴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권력의 미몽에 취해 이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생각만해도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단언컨대 부패한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혜가 판치는 부패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긴 시행착오 끝에 이룩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소수가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특권층의 전성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당은 지금부터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타락․불법․금권 선거를 상대로 싸울 것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 한나라당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