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22일(일) 14:0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사상 처음 벌과금 대납사건, 강재섭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05년도 설 및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당직자에게 부과된 벌과금을 한나라당 관계자가 대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의해서 부과된 벌금을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대납하였던 것입니다. 돈 공천에 이은 벌과금 대납은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의 후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게다가 과태료를 대납한 한나라당 관계자가 바로 강재섭 의원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강재섭 대표가 벌과금 대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그동안 이뤄낸 정치개혁과 선거법을 무위로 돌리고, 또다시 ‘구린내 나는 돈정치’로 돌아가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사상최초의 대납사건에 연루된 강재섭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선관위와 검찰도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공명선거와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대선 예비후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위해 함께 노력해야

다음 주 월요일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법정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17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당은 범여권 대선후보대상자들과 함께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신당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대선후보들에게 당부합니다. 금권 ․ 관권 ․ 줄 세우기 ․ 세몰이 등 구태 정치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겠는지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바람직한 대선 경쟁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선관위도 공명선거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남북경협은 평화의 새로운 기회다

오늘 난항을 겪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핵심쟁점이 타결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봄 단비와 같은 기쁜 소식입니다.

특히 40만t의 쌀 차관의 5월말 제공, 다음달 17일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 등의 합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쌀 차관제공은 2.13합의 이행 조치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열차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의 합의로 남북관계를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합의를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이는 남북경협이야말로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측의 2.13합의 이행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남북경협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 아베총리 사과 책임 발언, 위기탈출용이 아니길 바란다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로서의 '책임', '일본의 책임'을 처음 거론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성을 인정하는 증거나 뒷받침은 없다”고 주장한 후안무치의 역사인식에 비춰볼 때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아베총리는 ‘사과’와 ‘책임’발언이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발언은 미국방문을 앞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고, 외교적 실익을 얻기 위한 ‘수사’나 ‘제스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로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과거를 깨끗이 털고 새 출발 할 ‘기회’도 ‘방법’도 모두 잃는다는 것을 아베총리와 일본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4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