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1일 (수)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17차 최고위원회의

한미FTA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다. 우원식, 홍미영 의원님 2분이 사임을 하셨다. 3분이 추가로 합류했다. 홍창선, 양승조, 김선미 의원님 등 3분이 추가되어서 총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숫자가 변경이 있을 때, 정책위의장님께서 결정권을 갖기로 위임했다.

▲ 7차 확대간부회의 비공개부분

먼저 강동순 방송위원과 관련해서다. 진상조사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병문의원이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위원은 지병문 의원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책위원회에서 4월 20일 청주의 고용지원센터와 사회서비스제공 하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전국여성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다. 김영주 의원이 보고했는데 시도여성위원회 조직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대구경북여성위원회 발대식이 있고 대통합신당 성공 및 여성단합의 장으로 열기로 했다.

홍보위원회의 조정식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고, 4월 11일 수요일에 UCC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했다.

열린정책연구원의 유재건의원의 보고가 있었다. 4월 17일 화요일 10시에 신성장동력산업과 한국경제에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대통합신당 관련 연속 토론회 개최가 있는데 4월 16일 월요일 대통합신당의 비전과 시대정신이라는 내용으로 토론회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제5기 최고지도자 과정 모집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목적은 우리당의 인재풀의 개발 및 외연 확대이고 4월 25일까지 모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강사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을 초청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버쉬바오 주한미대사라든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강의를 해줄 것이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와서 회의 있었다.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 아시안게임 관계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다른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세균 의장님께서 중국의 무역정책이든가 투자정책이 변화가 많이 있는데 변화가 있기 전에 미리 공시를 해주고 유예기간을 주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덜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원자바오총리 답변은 금년에 소득세법 개정을 했는데 새로운 소득세법은 내년에 실시 될 예정이고 이미 중국에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있다고 말씀했다. 5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했고, 외국 기업에 주는 3가지 우대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하나는 아직 적응단계에 있는 회사는 원래의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둘째는 첨단 기술의 기업에는 원래의 우대 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세 번째는 중국의 서부 쪽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역시 우대세율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정세균 의장께서 6자회담 성과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원자바오 총리는 2.13합의서의 초기 이행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북측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해야 되고, 미측에서는 BDA자금 등 동결자금의 해제가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했고, 그렇지만 각 측이 원래 약속을 바꾸지 않고 있어 원래의 합의 사항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했다. 기술적 문제가 점차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의 모든 참여국들이 협조해서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합리적인 평화를 위해서 다같이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동반자 관계로 모든 일을 협력해나가자는 말씀이 있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송영길 사무총장께서 브리핑해드렸다.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 선출되어 굉장히 기뻤다고 말씀하시며 한국분이지만 역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시아 분이기 때문에 기뻤다는 말씀이 있었다.

한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많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다. 그리고 정세균 의장과 양승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현재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한국에 많이 와있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해서 근로자들이 애로를 토로하고 있는데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법사위에 이미 통과가 됐고, 4월 1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 근로자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 현안브리핑

△ 개헌관련

개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6당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께서 다음 18대 국회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은 개헌필요성과 개헌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다.

그러나 선진경제 도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조금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당이 결단을 내렸다. 그런 만큼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이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과 불필요한 논란을 뒤로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및 ‘한미 FTA’의 등 각종 국정 현안과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정현안과제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이해주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유구무언인 한나라당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일관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동순 방송위원의 사퇴촉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강위원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녹취록을 보면 강위원은 방송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포기하고 유승민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대선을 위해 방송장악 대책을 논의한 것이 명백하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위한 대선 참모노릇을 한 강위원은 자신의 망언을 이제 되담을 수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이 자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이 모임의 성격, 논의내용,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녹취록에 의하면 방송장악 의도로 진행중인 KBS복수 노조 설립문제가 법원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유승민 의원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실제 유의원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 또한 노조위원장의 선거를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유의원도 여기에 참석하였는지, 여기서 논의된 내용이 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는지의 여부를 유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너무도 명백한 한나라당의 대선을 위한 방송장악 음모이다. 그런데도 ‘제 식구 감싸기’와 ‘물타기’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3공, 5공 당시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보도지침처럼 자신의 뜻대로 언론을 다뤘던 과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강동순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유승민의원의 관여 여부에 대해 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당은 가칭 ‘한나라당방송장악음모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

△ 북한은 속도 있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미국이 어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해서 동결된 북측 자금을 불법, 합법계좌를 가리지 않고 전액 자유롭게 북측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BDA해법을 둘러싸고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혔는데, 미국이 ‘통 큰 결단’을 내린 듯하다.

이제 북한의 결단만이 남았다.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졌다. 북한도 하루빨리 6자회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특히 ‘2.13합의’에 따른 초기 이행조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한의 속도 있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한다.

△ 한중정상회담 관련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질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합의가 있었다. 먼저 김포-상해간 정기 셔틀 항공편을 개설하고 양국 해,공군간 핫라인인 직통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특히 한중FTA와 관련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해 우려가 많았다. 다행히 양국이 산,관,학 공동연구를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니 환영한다.

아무쪼록 양국 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2007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