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국회의원

(3명)

서구 을

(대 전)

구 논 회

(열린우리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5 사유발생)

[11.7 사유확정]

화성시

(경 기)

안 병 엽

(열린우리당)

∙’04년 17대 총선자금 명목으로 총 5천만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1.10 확정판결)

[11.13 사유확정]

무안․신안

(전 남)

한 화 갑

(민 주 당)

∙’02년 대선후보 경선관련 4억원, ’02.4월 당대표경선 관련 6억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2.22 확정판결)

[12.27 사유확정]

자치단체장

(6명)

양 천 구

(서 울)

이 훈 구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허위학력기재, 검정고시 대리시험

∙사직 (07.1.26사유발생)

동두천시

(경 기)

최 용 수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뇌물수수혐의

∙사직 (07.3. 5사유발생)

양 평 군

(경 기)

한 택 수

(무 소 속)

∙’05.4월 선거운동원 교육명목 선거구민 50여명 지지호소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

가 평 군

(경 기)

양 재 수

(무 소 속)

∙’05.12월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 산 시

(충 남)

조 규 선

(열린우리당)

∙’05.8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3. 7 사유확정]

봉 화 군

(경 북)

김 희 문

(한나라당)

∙봉화군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6 확정판결)

[ 2. 2 사유확정]

광역의원

(9명)

송파구제4

(서 울)

신 영 선

(한나라당)

∙’06.2월 산악회 회원에게 음식물 제공 및 허위학력 기재한 의정보고서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5 사유확정]

서구 제2

(대 구)

강 황

(한나라당)

∙당원12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선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4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광역의원

남구 제1

(광 주)

서 채 원

(민 주 당)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식사제공등 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가평군제2

(경 기)

육 도 수

(한나라당)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화이용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6 확정판결)

[11.7 사유확정]

안산시제5

(경 기)

이 헌 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명함 홍보물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게재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9 사유확정]

나주시제2

(전 남)

김 상 봉

(민 주 당)

∙선거운동기간전 101명의 선거구민 호별방문(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금산군제2

(충 남)

유 태 식

(국민중심당)

∙선거사무소개소식시 140만원상당 음식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6 사유확정]

고성군제2

(경 남)

이 동 호

(한나라당)

∙06.1.26 공천관련 한나라당고성군연락소장에게 2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제주도제29

(제 주)

김 경 민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 5 사유확정]

기초의원

(38명/37선거구)

광진구라

(서 울)

오 한 출

(한나라당)

∙선거구민 관광차량에 탑승하여 1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강동구라

(서 울)

이 육 재

(한나라당)

∙외식상품권 및 인사장 우편발송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7 확정판결)

[12.18 사유확정]

강서구사

(서 울)

조 석 환

(한나라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세금체납액 1,726천원 누락 기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판결)

[2.20 사유확정]

영도구라

(부 산)

이 영 희

(한나라당)

∙후보자 홍보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12 사유확정]

동구 나

(부 산)

김 진 홍

(한나라당)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영수증 37매 총 140만원을 허위로 작성․보고(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남구 나

(부 산)

장 두 익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5회 148만원 상당)(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07.1.26 확정판결)

[2. 1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남구 다

(부 산)

이 덕 식

(한나라당)

∙배우자의 세금체납실적 4천5백여만원을 누락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8 확정판결)

사하구다

(부 산)

변 종 계

(열린우리당)

∙선거사무원 9명 동일복장선거운동, 명함현관부착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남구 가

(대 구)

황 정 구

(한나라당)

∙허위학력게재, 허위사실공표(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수성구나

(대 구)

이 영 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금품제공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남동구라

(인 천)

국 중 일

(한나라당)

∙유사기관․사조직 조직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서구마

(인 천)

김 인 두

(열린우리당)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구 가

(광 주)

김 경 오

(민 주 당)

∙문자메시지 3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서구 가

(광 주)

강 신 만

(민 주 당)

∙사직(보궐선거)

∙사직 (07.1.22사유발생)

남구 가

(광 주)

박 상 길

(민 주 당)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및 기부행위 위반(재선거) 사직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서구다

(광 주)

나 정 숙

(민 주 당)

∙문자메시지 2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중구 나

(대 전)

김 영 호

(한나라당)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서구 다

(대 전)

김 동 섭

(열린우리당)

∙선거일에 투표소 무단출입(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동구 나

(울 산)

천 기 옥

(무 소 속)

∙재활기관에 시계 등 배부, 선관위 단속관련서류 은닉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안성시가

(경 기)

윤 국 한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220만원 상당 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괴산군가

(충 북)

이 석 록

(한나라당)

∙지역신문 사장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금산군다

(충 남)

전 연 석

(국민중심당)

∙비정규학력게재 허위사실 공표 및 호별방문․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20 사유확정]

정읍시바

(전 북)

이 홍 로

(민 주 당)

∙사 직 (보궐선거)

∙사 직 (07.1. 3 사유발생)

[1.11 사유확정]

순창군다

(전 북)

김 종 섭

(민 주 당)

∙선거권자의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3.23 사유확정]

여수시다

(전 남)

박 옥 심

(무 소 속)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및 의정활동보고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1.2 사유확정]

순천시마

(전 남)

안 세 찬

(민 주 당)

∙자신의 저서 무료배부 및 방문판매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7 사유확정]

경산시다

(경 북)

전 병 욱

(한나라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16 사유발생)

[11.20 사유확정]

포항시다

(경 북)

최 술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회사명의로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7 사유확정]

영천시라

(경 북)

이 무 남

(열린우리당)

∙인쇄물에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25 사유확정]

영주시가

(경 북)

이 방 춘

(한나라당)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2 사유확정]

청도군가

(경 북)

박 순 봉

(한나라당)

∙경로잔치에 금품․향응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7 확정판결)

[11.1 사유확정]

성주군다

(경 북)

김 한 곤

(한나라당)

∙06.4.27 종친회원 70여명에게 지지 호소(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확정판결)

[2.15 사유확정]

양산시가

(경 남)

서 근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인 할인마트 직원 12명에게 385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2.28 사유확정]

마산시가

(경 남)

김 이 근

(한나라당)

∙ 선거구 낙선자에게 위로금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진해시나

(경 남)

신 상 섭

(한나라당)

∙당내경선 관계자에 금품 제공 및 선거구민 10,640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발송(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고성군라

(경 남)

공 점 식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 관련 고성군연락소장에게 1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 30 사유확정]

함안군라

(경 남)

배 재 성

(한나라당)

∙의정활동비 압류사실에 대한 지역신문 취재에 대하여 보도 무마용으로 현금 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거창군나

(경 남)

오 병 권

(무 소 속)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 20 사유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