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법(母法) 정신과 기본취지에 부합되는 ‘국방개혁 20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14: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주최),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명자 의원, 오제세 의원 / 육군 개혁추진단장 김경덕 소장, 공군정책홍보실장 한성주 소장
▷ 사  회 : 원혜영 최고위원

▲ 유재건 의원 인사말
국방과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FTA와 쌍벽을 이루는 ‘국방개혁 2020’은 우리의 생존에 관련한 문제이다. 620조 들여 뭐하느냐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다.

군인은 국민들 중에서 나온 사람이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군인은 사기와 군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을 물리치자고 주장했다.
2020년을 바라보고 피땀 흘려 노력하는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한 것들을 소통하면서 안심하고 당국자를 믿는 풍토가 생기고,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본연의 자세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오셨다. 감사드린다. 사회 보시는 원혜영 최고위원께서 장군님들을 소개해 주셨다. 국방연구원 김충배 원장님도 오시고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참석하신 것에 대해 다시금 감사드린다.

저는 군인을 사랑한다. 사랑받는 군이 되는데 힘을 합쳐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모인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 동지애 적인 끈끈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군 장병 여러분 사랑한다. 군 당국자, 지휘관 여러분 존경한다. 힘들고 어렵고 하겠지만 힘내기 바란다. 우리 군은 튼튼하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 힘써서 강하고 자랑스런 나라를, 존경받는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한 여러분들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역사창조에 동참하는 기쁨을 안고 나가는데 앞장서자.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면 아마 유재건 선배님이 인기가 많으신 것 같다. 유재건 의원님은 열린우리당 의원님들 중 맏형 같은 분이다. 격의 없고, 마음 놓고 의논하고, 함께 걱정할 수 있는 분이라 좋아하는 형님이다.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 미국의 해리티지나 브루킹스 같은 연구원들을 정당이 가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열린정책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유재건 의원님이 연구원의 원장이시다.
실제로 우리 열린우리당의 두뇌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갖은 것을 축하드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저는 국방에 대해 잘 모르지만 국방의 의무는 잘 이행한 사람이다.
국방은 매우 중요하고, 돈을 많이 쓰는 분야이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분야보다 국방비 지출의 신장률이 늘어나서 국회에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저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동조하는 입장이고, 국방이 과학화, 선진화되고 숫자보다 장비나 실질적인 전투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결위에서 역할을 해 왔다.

저는 ‘국방개혁 2020’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 방향이 옳아도 디테일이 잘 챙겨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따지고, 챙기고,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도 지켜보는 시어머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충할 국회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방 개혁방안에 찬동하고 지원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오늘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축사
‘국방개혁 2020’ 제목은 추상적인데 ‘국방개혁 2020’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목과 과제가 오늘 토론의 내용일 것 같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299명 중 유재건 의원님은 고품격의 유머를 구사하시는 멋진 정치인이시다.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가교역할을 잘 하시는 선진 정치인이다. 현재도 열린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시고, 17대 국회 초대 국방위원장을 맡으셨고, 장로님으로서 국회조찬기도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유재건 의원께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셨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국방개혁에 대해 그간의 토론 등을 통해 방향과 원칙의 공감대는 만들어 진 것 같다. 그런데 소요재원이 621조나 되고, 15년에 이르는 장기계획이다.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빠른 나라는 5년 뒤의 예측은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공무원 사이의 농담이 있다. 대한민국의 계획은, 다른 나라는 1~3년이 단기 계획인데, 우리는 단기가 6개월, 중기가 2년, 장기가 5년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621조에 달하는 돈이라는 점은 지금 그 정도인데 과연 그럴 것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 방법이 가능한지? 이 시점에서 반추해야 하고, 각 사업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주된 토의 내용을 것이다. 그리고 3군이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고, 어떻게 합동성이 강화되느냐가 ‘국방개혁 2020’의 큰 방향인 것 같은데 오늘 전문가들이 오셨으니 구체화되는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저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 정책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들은 추상화되어 있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어렵다. 오늘 이 토론회가 15년에 걸친 국방개혁과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례가 발굴되고, 소개되어 홍보에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군의 인적자원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태 의원님이 그 선각자적인 위치에 계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지난 번, 정부와 우리당에서 ‘2년 빨리 취직하고 5년 더 일하자’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핵심전략 중 하나가 군에서 맡는 부분이 있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더 정예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략이 만들어 진 적 있었는데, 그런 인적 자원 개발 면에서 군의 역할이 ‘국방개혁 2020’속에서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기적과 같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환경에서 중동의 엄청난 국가들의 군대를 막아내고 이기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본다. 우리나라의 국방개혁 실행계획을 짜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답을 찾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축사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수고하신 유재건 의원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원혜영 의원님, 축사를 해 주신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님 등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작년에 국방위원회에서 국방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저는 그 때 한나라당이 많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협조해 주어서 통과되었다. 여러 가지 안보에 불안한 요소가 없잖아 있지만, 보완하는 장치를 두고 통과시켰고, 앞으로 남은 국회 임기기간 중에 후속조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의 일일 것 같다.
좋은 말씀 나누시고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

2007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