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3일(화) 11:0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FTA 대책회의 결과 보고

정세균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평가위원회는 주 1회 정례회의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고, 1차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 4월 5일 있을 예정이다. 또 운영평가위원회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평가가 끝나면 최고위원회의에 한미FTA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이다.
오영식 전략위원장께서 한미FTA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지도부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확대간부회의하고 FTA 평가위원회도 같이 하는 회의인데 정부협상단에서 와서 보고가 있을 것이다. 오전 7:30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얘기도 있었다. 공개회의 때도 나왔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관련한 얘기가 있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시장창출적인 사회적 기업의 육성 강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월별 평가를 보다 강화할 내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께서 자기 통신부담 완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그 관계로 우리당 정책위원회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4월 17일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 현안브리핑

△ 이제 손익계산서를 차분히 따질 때다

어제 극적으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먼저 끈기를 갖고 협상에 임한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FTA는 이제 막 한고비를 넘겼다. 비준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멀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당은 '한미FTA 평가위원회'를 통해 협상 결과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 또한 정부의 피해예상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후속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당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판단이 서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이의 관철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어제 밤 대통령께서 한미FTA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하셨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통령께 당부 드린다. 미국과의 협상은 타결됐지만,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내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지난 14개월 동안 한․미FTA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심각했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조차 낙관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할 때이다. 바둑의 포석처럼 과정, 과정마다 국민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결정이 될 수 있다. ‘개념없는 무조건 찬성’도 안 되지만, ‘대책없는 무조건 반대’도 안 된다. 이제는 차분히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이다. 그런 다음에 찬성이든, 반대든 밝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한다.

△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국민연금개혁안이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하루 800억씩 적자가 나고 이대로 가면 2047년이면 완전히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다. 정치권이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제출한 ‘신좌우합작’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정부 및 관계 전문가, 정치권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국회 처리과정을 거친 제정안을 무시하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급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의 논의와 절차를 무시하는 반의회적인 행위이다. 수년간의 사회적 합의와 논의에 참여한 자신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수정안은 2018년까지 수백조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2008년 한해분만 예산추계서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재원 관련 대책마련도 없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태도야말로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한나라당은 ‘노인표 공략’을 위해, 민노당은 우리당과의 정책차별성을 위해 좌우합작을 감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라도 중산층과 서민복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나마 한나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의 협조로 여러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 먼저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입법이 마무리되었다.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에 다시는 투기가 발붙일 틈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출총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업투자로 이어져 경쟁력제고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효도 3법’ 중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돼 어르신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서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 독설은 자신의 혀를 썩게 한다

최근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연일 독설을 퍼붓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얼마 전 한미FTA에 반대해 단식 농성하던 동료의원에게 독설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또다시 FTA에 반대해 분신한 허세욱씨에 대해 “막장인생이 몸을 던져야 하나”라는 독설을 했다.

전여옥 의원께 한 말씀드리겠다. 독설은 타인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자신의 혀를 썩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다. 자중 또 자중하길 바랍니다.

2007년 4월 0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