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3일 11:10
▷장소: 국회기자실

어제 3월 국회가 마무리 되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계로 내일 오후 2시에 소집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책임회피용 단독 소집으로 파행을 겪었던 3월 임시국회는 막판 우리당의 결단으로 정상화됐고, 주택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아쉽지만 한편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수정안을 낸 원내1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아쉽게 원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부결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은 무산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6대에 정부안이 제출되어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이후 17대 들어 3년동안 논의한 결과가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본회의 수정안 상정으로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원내 제1당의 횡포가 어디까지 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당은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내용을 소속의원들과 오랫동안 공유해 왔고 17대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성실하게 당론을 모아왔다. 각 정당과 정파, 가입자 단체가 이해관계는 틀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과제에 대해 한발작이라도 진전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어제 민노당과 시민단체의 행동도 실망스럽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과 함께 수정동의안을 처리한 정치행태는 가볍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보장개혁과 민노당이 추구하는 사회보장개혁이 성격성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국회 활동을 통해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그간의 논의과정을 훼손하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한나라당 답지도 민노당 답지도 않다.

이제는 국민연금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우리당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근본적으로 체계와 시스템이 바뀌는 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한단계 한단계 발전하고 계승하는 개혁을 원한다.

우리당은 다시 힘을 모아 지금 당장은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 방안에 대해 기존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하겠다. 그리고 법안처리를 위해 다시 노력해 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금년 12월 대선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 설령 정치권이 합의하기 쉽지 않더라도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입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어제 통과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더욱 의미가 있는 법안일텐데 국민연금개혁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부수법안만 통과됐다. 그것도 한나라당이 기존에 누누이 강조해 왔던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기초노령연금법안에서 후퇴해서 당일날 수당의 내용을 변경하는 기습적인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같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즉흥적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구태라고 규정짓고 싶다. 앞으로는 원내 제1당이 되든, 2당이 되든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즉흥적으로 법안이 제출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된 것에 대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르신을 위해 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추후 어떻게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해 정부도 시급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보험을 통해 저렴한 본인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해졌다. 2008년 7월부터 1급~3급까지 중등급 이상 어르신 등 16만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있게 잘 마무리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도록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두 법안이 처리되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어르신들의 복지확대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새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실시에 차질없도록 우리당에서도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었고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한미 FTA 타결로 국회는 그 어느때보다 할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 사고로 무슨 무슨 특검을 추진한다,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등 국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에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한미FTA 타결을 검증하자며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있게 성실하게 각 정당에 보고하면 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한미FTA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면, 정부로부터 국회가 보고를 받으면 된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당은 민생국회가 3월로 마감되지 않고 4월까지 연장된다고 본다. 금년이 대선이 있는 해여서 민생입법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를 할 국회 기간이 많지 않다. 저희도 4월 국회에서 한미FTA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민생국회 입법 전반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국민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

어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되었다.
회기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고, 4월 4일 본회의를 열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할 것이다. 또한 내일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오후 1시 반에 열린다. 4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개최한다. 4월 19일, 27일, 30일 3일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4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할 의원을 확정했다.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에는 김성곤의원, 서갑원의원, 최 성의원, 정청래의원이 준비해 주시겠고, 경제에 관한 질문에는 정장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원영의원, 김우남의원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는 강혜숙의원, 양승조의원, 정봉주의원, 이상경의원이 준비해 주시겠다.

어제 국회운영위원장이 새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장영달 우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선이라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주는 민생국회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나갈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위가 개최되지 못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이 찬성 210, 반대 51, 무효 9표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년여 남은 참여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한다. 특히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기 때문에 한미 행정부간 타결된 내용에 대해 정부는 내용을 빠른 시간내 정리해서 국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실하게 검증 평가할 뿐만 아니라 FTA 협상타결로 인한 피해계층 및 피해산업에 대해 피해를 줄일 보완책 마련과 찬반 양론으로 흩어졌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우리당은 내일 아침 정부로부터 한미FTA 타결 내용에 대한 보고를 아침회의를 통해 보고 받기로 했다.

2007년 4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