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30일(금) 14:4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설익은 한나라당 대북정책 전환, 결국은 색깔공방인가?
원칙 없이‘오락가락’, ‘갈팡질팡’한 한나라당의 신포용정책 논란이 급기야 ‘색깔론’ 공방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김용갑 의원은 “특정 대선주자 측이 친북좌파 정책을 주도 한다”고 했다. 또 권영세 최고위원은 “걸핏하면 친북좌파 딱지를 붙이는 것은 청산되어야 한다. 색깔론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 중의 구태다”라고 반박하는 등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간 이념 대리전으로 전개되었던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의 ‘재탕’, ‘삼탕’을 본 듯 합니다. 참으로 씁쓸하다. 한반도 평화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전략용’ 차원으로 접근한 ‘설익은 대북정책’이 낳은 자중지란이다. 한반도 평화가 인내라는 거름과 신뢰라는 햇볕 속에만 자랄 수 있음을 망각 한 ‘설익은 대북정책’의 끝이 어떠할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퍼주기 비난’, ‘정략적 모함’, ‘친북좌파 덧씌우기’, 색깔론 시비’등 이른바 ‘대북정책 사거지악(四去之惡)’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하여 ‘근시안적인 현실 인식의 빈곤’, ‘통일 철학의 빈곤’, ‘창조적 상상력의 빈곤’ 이른바 ‘3가지 빈곤한 사고’의 전환 없이는 대북정책의 수정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두 후보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색깔론 공방을 ‘권력다툼’으로 비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른바 ‘4악3빈’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대북정책 검토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대북정책 전환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사실 왜곡과 미화로 덧칠된 ‘만화 이명박’
지난 13일 출간된 ‘만화 이명박, 유쾌한 MB씨’의 내용 곳곳이 사실 왜곡과 미화로 덧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유쾌한 MB씨’가 아니라 ‘불쾌한 MB씨’ ‘왜곡된 MB씨’인 셈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책 내용 중 출생지문제나 병역문제, 재산형성문제에 관하여 사실 왜곡과 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빼놓은 채 “정치권의 역풍과 시련 속에 의원직을 사퇴했다”고 미화했다. 이명박씨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나서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만화 속의 이명박씨는 청계천사업과 관련해 노점상들을 식칼 든 폭도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 오히려 노점상 철거에 반대해 분신이 있었던 일이나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그리고 자신이 30여년간 모셨던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을 미화시키기 위해 주군을 난도질하는 패륜이나 다름없다. 견강부회(牽强附會)가 따로 없다.
이명박씨는 지금이라도 만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화에서 언급한대로 각종 의혹이란게 의혹일 뿐인지, 의원직 사퇴도 정치권의 역풍 때문인지,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사실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청계천 노점상들, 현대家, 그리고 국민들께 만화내용이 사실을 왜곡했고, 미화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 잇따른 청소년 성폭력 관련
경기도 가평군에 이어 또다시 광주광역시에서 학생 집단 성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충격을 넘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마냥 어린얘로 취급하며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를 심어주지 못한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한다. 이제 학교와 사회 모두가 심각하게 청소년성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당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밝은 미래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적극 촉구한다.

▲ “일본 정부의 망언 재발 방지 약속 필요하다”
내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양국 관계와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에 주문한다. 최근 일본은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미 의회와 정부, 언론에 이어 캐나다 의회와 독일 언론조차 일본의 과거사 처리방식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야수쿠니신사에 A급 전범과 종군위안부 책임자를 합사하는데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베 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다시는 망언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도 역사 왜곡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