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8일(수) 16:30
▷ 장  소 : 광주 센트럴호텔 3층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성곤 최고위원, 김영춘 최고위원, 윤원호 최고위원, 지병문 광주시당위원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동채 의원, 이미경 의원, 송영길 사무총장, 김동철 의원, 윤호중 의원, 강기정 의원, 최재성 대변인, 김교흥 조직부총장 / 전남 : 국영애 전남도의원, 고태균 전남도의원, 허광숙 순천시의원, 윤병철 순천시의원, 송재향 여수시의원, 조요항 목포시의원 / 광주 : 이명자 광주시의원, 강기섭 서구의회부의장, 고선란 서구의원, 김만곤 남구의원, 김재성 남구의원, 조영표 남구의원, 최민순 남구의원, 김상용 북구의회의장, 신수정 북구의원, 김영풍 북구의원, 김병도 북구의원, 홍인화 북구의원, 유숙희 광산구의원

▲ 정세균 당의장
저는 작년 5.31 선거에서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첫 번째는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는 정부에 가있었는데 그래서 제 지역구도 한 번도 못 갔다. 그래서 5.31 지방선거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오래 지나서 감격이 없어졌겠지만 그 어려운 관문을 뚫은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실 것이다.
우리당에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18분 정도 계신다. 기초의원 수도 적어서 지방 권력의 80%가 한나라당으로 가 있다. 중앙의 저희가 죄송스럽다. 중앙에서 잘했으면 참패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연동되어 있어 안타깝고 미안하다.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25명 정도 오셔서 숫자가 일대일정도 될 정도이다.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도 들어보고, 어려운 관문을 뚫고 올라오신 주옥같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드리고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지금 우리는 어렵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뭉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활로가 생길 것이다.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 보이지만,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세력들이 다 흩어져 있고,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당의 기간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아니겠는가 한다.
지난번 정당법 개정을 할 때 저는 지구당 폐지를 반대한 사람이다. 지구당을 폐지하고 의원 사무실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다 해버리면 눈 가리고 아웅 이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해서 당시 4개 정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논의 중 저 혼자만 반대하고 해서, 제가 소수라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보면 다른 정당은 말만 폐지되었지 조직 관리를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순수하게 다 폐지하고 조직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데도 어렵고 국민을 향해 이야기 하고 주장할 때 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한 상대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와 상황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금 뵙게 되어 반갑고 마음속을 말씀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주셨으면 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광주전남지역 시도의원 여러분 감사드린다. 대통합신당 결의대회를 성공리에 끝내게 한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저는 광주의 결의대회에 참여해서 지켜보면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2003년 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1위로 뽑아 주셔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 정권재창출 한 것을 기억한다. 오늘 결의대회를 기초로 우리가 추진하는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신당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오충식 목사님을 말처럼 마음을 비우고 1초에 십만 번 돌아서 모든 것을 다 흡수한다는 블랙홀처럼 엄청난 속도로 열심히 뛰어 다녀서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대통합신당에 성공하자는 다짐을 했다.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FTA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농촌과 가깝고 해서 관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당은 지난 4년간 국정을 책임진 정당이었다. 우리 경제는 개방의 경제로 가야 한다. 한미 FTA는 샌드위치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과 일본은 대미수출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익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어제 FTA를 총괄하는 김현종 본부장을 국회로 불러서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당의 다수 의견을 모아서 꼭 지켜야 할 5가지와 꼭 얻어야 할 5가지를 정리해서 한 부를 김현종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영문으로 된 1부는 미국 대표에게 전달해서 우리당의 의지를 보였다. FTA 협상이 끝나면 우리당에서는 원내외의 전문가들로 FTA평가단을 구성해서 FTA 협상의 결과를 잘 분석하고 우리당이 요구한 내용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살핀 후 비준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4월 2일로 마감되고 4월 3일 4월 국회가 열린다. 4월 2일 부동산 관련 입법과 오랫동안 법사위에 계류된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과 연계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리라 생각한다.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을 보건복지위에서 올라갔는데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 그 내용이 고약하다. 우리당 안은 현실적인 재정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월 9만 원 정도의 지원 안으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3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재정 부담을 생각지 않고 해서 10년 안에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안을 낸다고 한다. 이는 정략적으로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우리당에서는 내일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수정안 제출의 동기를 밝히고 논의할 생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목메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은 우리나라의 20% 정도의 사학이 문제를 유발하고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 십 수 년간 전문가들의 주장이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종교계와 정면 대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당이 협상에 나섰다. 우리당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 만나고 토론하고 해서 종교계 의견을 수렴했고, 종교계 중 한기총 등 종교단체는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개방형이사제는 지난 수십 년간 족벌체제로 되어 있어서 한 번도 이사회를 안했다는 사학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상속하고 하는 원시적인 학교경영을 막아야겠다, 그러기 위해 이사 중에 1/4는 학교의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들이 고루 참여한, 그래서 중고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학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해서 임명하면 이사회 회의는 되지 않겠느냐, 회의를 하고 내용을 남기면 책임 정도를 따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진보적 교단의 학교CEO인 목사님들이 연구, 토론한 결과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뽑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종교사학은 종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종단이 추천하면 그대로 받아주는 방법으로 하면 않겠냐는 대안을 발표해서 우리당이 진보적 교단의 학교CEO인 목사님들이 만들어 준 안으로 수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추천권자를, 종단을 대등한 추천권자로 하자는 것을 고집하는데 한나라당이 3월 국회에는 민생입법, 부동산대책법, 노인관련 입법을 선통과 시키고 사학법은 충분한 토의와 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간을 두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저런 환경에 따라 보수 세력이나 한나라당의 주장만이 사학법 관련된 내용의 주가 되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 의원님들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내용 자료가 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보시고 정리해서 목사님들과 대화해 주시기 바란다.

오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현안이 토론 될 것으로 안다. 좋은 정책제안은 이지역의 자랑스런 의원들과 함께 꼭 챙기도록 하겠다. 지역의 우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정책요구사항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2007년 3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