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6일(월) 15: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표리부동 정책’
한나라당이 다급하게 신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정책이다. 대선용 위장 정책이다. 이러다보니 한나라당이 눈치 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모양이다. 국민들의 눈치도 봐야하고 한나라당의 영원한 우군인 수구냉전세력의 눈치도 봐야 하는 모양이다. 일부 언론에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이 보도된 후 한나라당의 대변인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부랴부랴 부인을 했다. 또 오늘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대표가 “당론결정전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시 부랴부랴 입단속에 나섰다. 참으로 측은하고 씁쓸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신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과거 자신들이 숱하게 쏟아내었던 수많은 수구냉전적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전쟁불사’를 외치던 한나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가을 한나라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작년 10월 광주를 방문해서 “대북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작년 10월 독일을 방문해선 “현재 포용정책이 통일을 더 멀게 한다”라고 발언했다가 슈미트 전 서독 총리로부터 면박을 당한 일도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1년 남은 대통령이 헛수고 할 필요가 없다”며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또 어땠나?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정부의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모든 남북교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라고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 워싱턴을 방문해서는 “개성공단 문제를 FTA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모를 국익훼손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임승차하려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게 근본일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게  근본이다. 또한 한나라를 이끌 정치지도자로서 당장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할 그런 협소함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과거의 수구냉전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은 단지 대선용 위장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 일본의 천인공노할 종군위안부 망언
지난 16일 일본정부의 종군위안부 강제징집 증거가 없다는 발언에 이어서 어제 시모쿠라 하쿠분 관방부장관이 또다시 강제징집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모들이 딸을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일본의 이런 망언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할말을 잃을 뿐이다.
일본은 6자회담의 북일간 실무회담에서 줄기차게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납북자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국이 저지른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반성과 배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후안무치는 결국 동북아에서 일본은 함께 하지 못할 이웃으로 만들 것이다. 동북아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한다면 왜곡을 멈추고 과거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 3불 정책은 한나라당의 전신 정당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
요즘 한나라당이 연일 교육부와 3불 정책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과연 백년지대계를 생각하고 있는 정당인지 의문이다. 소위 3불 정책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정당에서부터 추진되어온 정책이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여러 논란 속에서도 역대정권에서 금지해 온 정책이다. 대학별 본고사는 1981년 민정당 시절에 폐지된 정책이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책조차 부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정치를 하고 있다. 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방해를 놓는 ‘태클 정치’를 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3불 정책을 폐지한다면 ‘유전합격, 무전불합격’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돈 많은 학생이 대학을 차지할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은 3불 정책을 유지하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3불 정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