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20일 9:30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정세균 당의장

두주만에 뵙는다. 우리가 모여서 논의할 것은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 참석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다. 3월 국회를 장영달 대표께서 어제부터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한나라당은 일은 안하면서 선전용으로 12일부터 소집을 했다. 우리 정치가 참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국회의장께서 오래전부터 확정된, 국회가 없는 3월에 해외일정이 있으면 교섭단체들은 그런 것도 배려하고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소한 예의인데, 어쩌다 국회가 이 지경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장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시고, 어제 여섯분의 원내대표가 모여, 부동산 대책 입법이나 어르신 관련 입법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좋은 성과를 끌어낸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등에게 감사드리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완전히 버림받지 않으려면 빨리 부동산 대책 입법을 통과시키고, 어르신들 관련 민생입법을 지체없이 3월에 처리해야겠다는데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위원회도 임하고 우리가 할 일을 잘 해주셔야겠다.

FTA협상이 막바지에 달해 있는데, 이 문제로 이런저런 걱정이 있다. 사실 작년도 FTA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당은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그 내용은 협상 결과에 따라 비준할지를 봐야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로서는 국회특위위원장은 홍재형위원장이시고, 우리당 특위는 송영길위원장이신데, 송영길위원장과 FTA 특위 위원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일은 제대로 챙기고,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 정리해 정부에 마지막 협상을 제대로 하도록 주문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국회 특위가 FTA진행사항을 계속 보고 받아왔고, 국회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점, 예를들어 개성공단, 무역구제, 농업 등 민감 문제에 대한 국회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왔으나,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는 그런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것인지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다.

동시에 당은 FTA 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가 과연 균형있는 협상으로 이뤄졌는지, 국익은 지켜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FTA 종합평가단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놓고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로드맵을 결정해서 평가단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FTA문제는 일과성의 딜이나,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랜 동안에 걸쳐 한미관계의 일반적인 경제에 대한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과거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정확히 파악하고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책임있고 소명의식을 갖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가 2.14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합신당추진을 결의하고 2월 28일 연석회의를 통해 대통합신당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간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은 경우에 따라 진행상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대통합작업이 속도가 느리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다 일리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주마가편으로 채찍질을 해야 하고, 부진하다면 부진한대로 지적하고, 격려하고 밀고 힘을 합쳐, 전대의 결의사항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지난 3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깨동무 통합이다. 통합 대상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을 통합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하고 발을 맞춰서 함께 나갈 때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처지거나 혼자 앞서 나가서도 안되기 때문에, 통합대상이 되는 여러 그룹과 긴밀히 협상하고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 우리와 함께 하도록 권유하면서 통합을 이뤄내야겠다. 둘째 희생하는 통합이다. 말하자면 주도권, 기득권 다 유지하면서 대통합이 되겠는가.  무언가 나부터 버릴 궁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통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한다든지, 공격하고 비판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108명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지만, 5명을 가진 정당이든 10명을 가진 정당이든 수평적인 자세로 똑같이 1/n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런 자세로 대통합의 밑걸음이 되는, 희생하는 통합을 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우리당이 가장 큰 정파지만 그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통합이어서 성공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통합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성공도 어렵다. 우리 목적이 성공하기 위한 것이지 통합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개별 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 다 합쳤더니 대단히 큰 지지와 신임을 받더라는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지 지리멸렬한 몇 그룹이 합쳐봤자 성과없는 통합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몇 사람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대통합신당은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당원들간 소통을 활발히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다. 어제 회관으로 편지가 갔을텐데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는 국회 당의장실에서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좋고, 아니면 제가 요청을 드려서라도 당의장실에서 대화시간을 통해 통합논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못을 하면 의원님들이 오셔서 따지셔도 좋고, 저와 토론을 해도 좋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대통합의 길로 나가길 바란다. 파리만 날리고 앉아있지 않도록 잘 도와달라. 대화가 잘되면 12시에는 제가 점심을 대접할 수도 있다.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 저는 열린 자세로 이 어려운 시점에 당을 맡아 저를 버리고 당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장영달 원내대표
지난주에는 서른 여덟살인 이봉주 선수가 2시간 8분으로 42킬로를 완주했다. 박지성선수가 두골을 넣었는데 가장 권위있는 프리미엄 리그에서 두골을 넣은 것은 엄청난 소식이다. 두 분으로 국민들이 아주 즐거웠던 주말이었던 것 같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어제 5당 1정파라고도 하는데, 6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회담을 했다. 회담 초에 제가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임시국회를 거부한 것도 아닌데, 열자고 할때는 안한다고 하고, 왜 갑자기 혼자 소집했냐고 강하게 책임추궁을 했다. 일당이 되면 그렇게 멋대로 해도 되냐고 강하게 책임추궁을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이나, 노인장기요양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다짐을 받았다. 앞으로 단독소집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민생입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대신, 단독소집에 응해주겠다고 타협한 것이다. 오늘 점심때 문석호 수석부대표와 다른 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열릴 것이다. 여기서 회담이 열리면,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이 빠른 속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본회의가 열려 우선적으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강하게 얘기했다. 사학법 문제는 합의처리를 위해 우리가 노력하자, 오히려 한나라당이 노력을 덜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을 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얘기를 마쳤다.

3월 국회에서는 우리당에서 나가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쓰던 방도 1/3정도 빼야 한다. 정책위의장 방도 없어지고, 전문위원 등 국회직원도 14명이 축소됐다. 정책 전문위원 숫자가 9명이 줄어 월급도 줄 수 없고 해서, 당의장님과 협의해서 당으로 모셔갈 분은 모셔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위의장께서 정책위 해당 간사 의원의 보좌관을 전문위원으로 차출해 쓰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오늘은 협의를 통해 여러 법안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합의된 부분은 당론으로 정해 협의할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당 지도부나 정책위에서 좀더 논의해 다음에 보고될 사안도 있고 하여 정책위의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정책의총 자료로 간단하게 주요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말씀드리겠다.
행자위는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다만 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의 개칭만 반영됐다. 이번 국회에서 늦어도 4월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서울시의 재산세등의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당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를 맞교환 하자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말은 공동세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가 보기에 공동세가 아니고 자치구에서 재산세 수입의 50%를 임의로 결의해서 기부형식으로 시에 넘기고 시가 그것을 1/n로 자치구에 나누자는 내용의 미완성된 법안을 내놨다. 이를 행자위 소위에서 위원들간 토론하면서 어떤 형태의 조정안을 만들 것인지를 놓고 협의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독일이나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는 공동세 형식으로 하되, 자치구의 재원배분이 보다 우리당안에 가깝게 법률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중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행자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 통과를 희망하는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고, 자치경찰제법도 정부에서는 빨리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법사위는 사법개혁법안 19건과 변호사법개정법률안과 우리당에서 그간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의 개정 문제가 한나라당이 제한한 상설특검법안과 함께 협의중에 있다. 통외통위는 외교공무원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무위는 오늘 정책의총에서 다뤄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로 넘겨져 있다. 재경위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7개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규율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다. 국가회계법이 계류되어 있다.

건교위는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이 2월 국회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임대주택법은 아직 상정되지 않아, 이 법도 함께 이번 국회에 상정처리되어야만 부동산 관련 전체 대책 입법이 일괄처리되게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소위에서 진행중에 있다.

과기정통위는 방통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현재 특위에서 우리당 소속 의원이 출신위원회별로 문광위와 과기정위 간 이견이 있다. 이를 하루 속히 특위차원에서 협의해서 우리당 단일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여의치 않으면 정책위와 함께 협의해서 조정했으면 한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문광위에는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이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신문법개정안이 문광위 계류중이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 현안 입법이 계류되어 있고, 여성가족위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상정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이 관심 많으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특위위원장이 상세히 보고하겠지만 언론보도대로 지난 8차 협상까지 통관, 경쟁, 정부조달 분야는 완전 타결되었고, 기술장벽, 전자상거래, 환경 분야는 사실상 타결됐다. 양측간 이견이 존재하는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 통신, 개성공단,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최종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국익 우선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5월 이를 확실히 실천하기 위해 당내 송영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FTA특위를 구성해서 수십여 차례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협상단에 여러차례 전달한 바 있다. 또 최근 지도부 회의에서도 회의가 있을 때마다 농업 문제, 개성공단 문제, 무역구제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요구와 우리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미 FTA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가 있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협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당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와 평가단을 통해 협상 결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당의 입장을 정해 나갈 것이다.

오늘 두가지 보고드릴 사안이 있다.
먼저 그동안 통합신당 추진을 하게 되면 정당법에 의해 당직자는 100명으로 제한된다. 우리당 몇몇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당직자수가 초과되어 일차적 구조조정이 지난주까지 이뤄졌고 그결과에 따라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한명도 없는 상임위가 생겨났다. 현재까지는 행자위, 문광위가 그런 위원회이고 앞으로 정부측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 돌아가게 된다. 전체적으로 과기정위, 농림위에도 이와 같은 전문위원 공백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 네 개 위원회에 새로운 전문위원을 선임할 것을 협의했으나 우리가 앞으로 통합신당을 만들 것이고 전체당직자를 100명 이내로 또 줄이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각 상임위 간사의원의 보좌관 중 한분이 통합신당이 만들어질때까지 전문위원 역할을  함께 맡아주시고, 정책실에서 그 일을 나눠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조정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특히 네 개 위원회 간사 의원님들은 당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해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당은 지난 의원 워크숍에서 12대 민생중심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 왔다. 이 위원회에서 다양한 기획단이 활동하는데 그중에서도 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 기획단은 활발히 활동해 전체 학자금 융자 받는 50만명중 70%가 이번 2학기부터 무이자 17만명, 2% 경감이자로 18만명 총 35만명이 혜택을 받는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고, 교복값 거품 줄이기 등 교육비 경감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해 3월 말 안에 행사를 갖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에 통신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정통부와 협의해 경감대책이 마련되고, 앞으로 일자리 창출기획단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회서비스업 예산이 모두 2조8천억인데 이것이 다 집행되면 작년보다 약 13만4천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우리당 지방조직과 의원님들,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할 수 있도록 노영민 의원이 단장을 맡아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산업취업박람회를 3월 30일, 31일 우리당의 직능광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다. 금년 예산의 5억을 반영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주관은 직능경제인총연합회이고 정부의 노동부나 재경부가 적극 후원하고 우리당 직능광역위원회와 정책위에서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하려 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주요업체 4백개, 전체적으로 5만여명이 함께 참여해 일자리를 공급하고 대졸자, 고졸자 등 일자리를 찾는 졸업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인터넷에 고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위한 홍보를 우리당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의원님 전체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로 3월 30일 31일 광고문안이 게시될 예정이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민병두 의원
세상에는 두가지 계란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깨지는 계란과 타자에 의해 깨지는 계란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 깨지는 계란은 잘되면 계란프라이가 되고, 스스로 깨지는 계란은 부화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낳는다고 한다.
어제 손학규 전지사가 탈당했는데, 새로운 정치세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손학규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시베리아로 간다고 했는데, 시베리아에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안방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것 같지만 땔감은 다 타고 있다. 어제 탈당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뜻밖에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

손학규 전지사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본다. 수구정당, 독재정당, 부정부패 정당임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경선은 지역적으로는 TK목장에서, 정경유착 세력간 대결이 될 것이다. 손학규 전지사가 한나라당은 군정세력과 개발독재세력만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당에는 그래도 소장개혁파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의 이런 과거회귀에 대한 소장개혁파의 침묵에 대해 이제 한나라당은 소장보수파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군정세력과 개발독재세력, 소장보수파 삼자의 트라이앵글은 암흑의 정치세력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의 유일한 햇볕정책지지자가 사라졌다. 한나라당이 변신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변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10년간 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햇볕정책과 대북화해번영정책을 펼때 그들은 퍼부기 공세와 좌파 색깔 공세를 퍼부었다. 소신도 정책도 철학도 없다. 한나라당이 이런 10년간 과오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그들의 변심을 동의할 수 없다. 손학규 전지사가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좌절하면서 좌절 원인을 심지어는 금품이 수수되는 의혹도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면 선관위와 검찰이 반드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하고 한나라당도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2007년 3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