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5일 11:20
▷ 장  소 : 국회기자실

최근 한나라당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전환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급속히 진행되는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화해에 당황하고, 초조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급기야 자신들의 대북정책 전반을 조정하겠다고 지도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북문제 관련된 사안만 나오면 무조건 저주를 퍼붓던 정치행태를 볼 때,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자신들의 입장변화 전후 맥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지난날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지금 한나라당의 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벌이는 얄팍한 계산에 따른 일시적인 입장변화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남북평화 무드는 묵묵히 뚜벅뚜벅 한 길을 걸어온 우리당의 노력과 성과로 평가, 기록될 사안이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한나라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 남북화해협력의 동반자로 나선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이 과거와 다르게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07년 공동주택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의 근거인 공시가격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3월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4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상승했는데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는 상황이다. 특정 지역의 보유세 증가는 2005년 8.31 대책 발표 이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입법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8.31 대책의 큰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가 낮아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수요가 많은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진단하고 종부세를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3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평균 7만 3천원으로 일부 언론에서 10억원 정도의 아파트 보유세 증가의 예를 들며 마치 전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체 가구의 98%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은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버블세븐 지역 등 1%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작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았다. 3억 이하 주택은 전년대비 5%, 3~6억 주택은 전년대비 10% 범위로 재산세 인상률을 제한해 두었다. 다만, 6억 이상 주택은 전년대비 5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계류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사학법 연계전략을 포기하고, 두 법안이 처리되도록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입법이 마무리되면 부동산대책이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국민의 걱정이 큰 주택가격 폭등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제 개최된 법사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쌓여 있는 민생법안 처리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어제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이상민 간사가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통해 주택법을 포함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정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주택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 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어제 법사위 경우만 보더라도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행태를 알 수 있다. 우리당은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요구를 통해 민생법안 재상정을 시도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나올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한다.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3월 임시국회 전략은 국민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말 바꾸기의 전형이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되지도 않는 연계전략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이해를 같이하는 제 정당, 정파와 함께 직권상정을 요청해서라도 민생법안의 처리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학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학법은 이해를 달리하는 제 정파와 정당, 종단이 많은 토론을 해 왔다.
장영달 대표께서 언급하신 호소문은 조속한 사학법 타결을 호소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어느 지역 노회의 호소문이다. 사학법에 대해 정략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리당략이 들어가서도 안된다. 우리는 사학법이 진정한 사학의 발전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 종단에서 중재안을 내는 안을 우리는 수용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노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중재안을 지지하는 호소문을 보내오고 있다.
우리당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사학법과 관련해 이해를 함께하는 종단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진정 사학의 발전에 도움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공개토론하고 이해를 달리하는 종단 및 사학법인과도 언제든지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