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5일(목)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행동으로 보여야 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
한나라당이 새삼 정강정책을 들먹이며 평화세력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어디 한 줄이라도 자신의 정강정책을 실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호혜적 상호공존을 말하면서 포용정책 보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을 통한 고립을 주장해 왔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615 정상회담과 각종 교류회담은 뒷거래 이면합의니, 의혹제기 정치공세로 일관되어 왔다.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무분별한 퍼주기로 매도해 왔다.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국지전을 인내하고라도 전쟁을 해야 한다고도 하고 또 전쟁불사를 외쳐 왔다. 한마디로 대북제재와 지원중단이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가 전략적 상호주의, 퍼주기 햇볕정책 반대라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억지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무드에 슬그머니 무임승차하여 선거 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술수나 국민을 속이는 꼼수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전에 정세균 당의장께서 남북관계와 관련 몇 가지 제안을 하셨다. 평화협정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하셨는데 그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말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말로만 변화하겠다고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 의혹 메이커, 이명박 전 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생산에 현란함마저 느낀다. 이명박씨는 지난 1996년 당시 자신의 자서전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지구당과 당원들을 이용해 책을 사재기하고 무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위증교사의혹, 살해협박 의혹, 재산관련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부지기수로 난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의혹 메이커”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씨는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한 게 없다. 오히려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또 다른 의혹만을 만들어냈다. 선관위에서 버스를 이용한 청중 동원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씨는 ‘줄 세우기’, ‘동원정치’, ‘세몰이정치’라는 구태정치를 되살리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대선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경비조달은 어떻게 했고, 판매 수입․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밝힐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이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눈과 귀가 이명박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 제이유게이트 특검법 관련
한나라당이 제이유사태와 관련 우리당에 특검법 처리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당은 ‘부정부패’나 ‘권력사건’등에 대해 개별 특검 법안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래 전에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법안’(공수처법)이나 ‘상설특별검사제 설치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제출한 ‘상설특검법’도 법사위에서 심사조차 안하려 하고, 우리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에도 반대하고 있다.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의 처리에는 미온적이면서 개별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은 근본적 제도개선을 바라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권력비리’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면 상설 특별검사제 설치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던지,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 북미 수교 전 연락사무소 개설 보도 및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관련
오늘 주요 언론이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가 “북-미간 수교 전 연락사무소 개설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번 북미 관계 정상화 회의에서 북측이 “연락사무소 없이 곧바로 외교관계 수립을 원한다”는 입장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께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에 대한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북미관계 논의가 왜곡되지 않고 불필요한 억측이 제기되기 않도록 정부당국이 그 진의를 조속히 파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오늘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경제,에너지 협력분야를 시작으로 3일간 열린다. 이번 실무그룹회의에선 6자간 초기 조치 이행의 세부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2.13합의’ 후 순항하고 있는 실무회의 분위기가 이번 회의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일보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정부 당국자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
엊그제 재경부 당국자가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 조치들을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칫 부동산정책이 완화되리라는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정책당국의 신중한 언행을 촉구한다. 세심하지 못한 발언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부동산시장은 매우 민감해 아주 작은 틈새라도 보이면 시장 안정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최근 금융시장 동향 관련
세계 증시가 ‘차이나 쇼크’ 이후, 어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로 또다시 동반하락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모기지업체들이 파산한다고 해서 국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모기지 시장의 부실 확대 정도 및 이에 따른 투자심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의 사례를 거울삼아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없도록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대한 관리의 고삐를 늦추지 말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2007년 3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