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4일(수) 10:5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먼저 15일 방문하기로 한 개성공단 방문계획이 우리측과 북측의 조율과정에서 충분히 합의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26일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국회사정과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주기로 했다.

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동원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출판기념회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있었다. 2002년 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인제 후보의 출판기념회를 연상시키는 행위는 우리 정치 문화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이다. 수십 대의 버스를 동원한 동원정치, 출판기념회를 빙자한 실질적인 대선출정식, 서울시 의회 개원시간을 연기하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장황하게 한바탕 난리굿을 친 것은 정치문화의 퇴행이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경비조달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출판기념회인 만큼 실질적인 책 판매 부수가 얼마인지, 실질적인 모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은 정치적인 후원과는 달라서 이 출판 기념회를 주최한 이명박 전 시장 측만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밝혀야 한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공정하게 조사해서 낱낱이 그 과정을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사립학교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지난 임시국회가 성과내지 못하고 마쳤는데, 한나라당이 지금 단독 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허구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례없는 일일 뿐 더러 지난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당사자들이 국민을 속이려는 전형적인 기만정치로 규정했다.
특히 한나라당 표결 주장은 허구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야 그리고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무조건 한나라당 안과 우리당 안을 놓고 표결하자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교육상임위에서 통과 자신이 없으니까 이은영 의원 법안을 합의해 주고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수정안으로 표결하겠다는 전례도 없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내일 오전 11시 당의장실에서 정세균 당의장 취임 1개월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내일 정세균 당의장님의 회견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성과와 특히 급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정세에 호응해서 우리당 차원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의 대북기조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토가 모두발언에도 있었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과거 스스로들이 남북관계에 따른 궤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냉전사 청문회라도 자체적으로 열어야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정책 변화가 한나라당 안팎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선 전략에 골몰하다가 나온 단편적인 전략적 차원의 정책전환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 우리당 차원의 적극적인 제안이란?
=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배기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정치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일관되게 햇볕정책과 남북평화정책을 추진해 온 적자인 우리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간의 역할, 정당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소상하게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시기로 했다.

- 한나라당 대북기조 변화에 대해서 그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진정이라면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모두발언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에 대한 해명과 사과, 한나라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충분히 이루어 진 것인지, 대선 전략 차원의 눈가림용 전환인지에 대한 국민적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나라당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궤적으로 봐서 친북활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의 규명도 아울러 뒷받침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 3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