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13일 11:10
▷ 장  소 : 국회기자실

국회 관련된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회가 어정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의사일정을 비롯해 국회운영 전반에 걸쳐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3월 12일부터 한달일정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소집했기 때문이다. 어제 국회 3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협의했지만 본회의 일정과 관련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지속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 우리당에서는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회 운영과 관련된 전권을 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우리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과 교섭단체는 한나라당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운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사학법개정과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한나라당의 국회전략에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국회 단독소집이라고 하니 앞으로 국회운영이 매우 걱정스럽다. 한나라당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즉시 포기하고 원내 제1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우선, 사학법 재개정과 주택법 비롯한 민생입법 연계전략을 포기하고, 국민이 우선 처리를 원하는 민생법안 처리에 아무 조건 없이 나서야 한다. 또다시 한나라당의 연계전략으로 인한 맥빠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법안의 통과없이 사학법으로 국회를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의 명확한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과 연계방침을 쓴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나 아는 사실을 두고 다른 말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한나라당을 신뢰하며 국회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유 없이 본회의가 3회 연속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만 들어가면 처리가 지연돼 쌓이는 이유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연계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 지도부의 지침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법사위에는 타 상임위원회 법안 77건이 계류되어 있다. 특히 제2소위에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복지확대대책 3법이 계류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운영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것이 국회입법 활성화에 직결되어 있다. 지금 2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 한체 타 정당 교섭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3월 국회가 소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관련된  쟁점 법안을 어떻게 심의, 토론 의결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벌써 4월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밖에 낳을 수 없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고 사학법은 사학법이다. 우리는 지금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머리를 맞댈 때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전략을 포기한다면 성심성의껏 의사일정을 비롯한 제반 국회운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 다른 야당 및 교섭단체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송두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처리는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고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절차는 국회법 절차에 맞게 진행될 것이다. 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당 5인, 한나라당 5인, 통합추진모임 1인, 비교섭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우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4월 23일에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서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이 선관위에서 이뤄지는 날이다. 많은 국민이 12월 대선이 바로 닥친 것처럼, 정치권이 올바른 민생정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있다. 4월 23일 이후에 한나라당의 예비 대통령 등록 후보에 의해 줄서기와 국회 활동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3월 국회는 다른 정당과 교섭단체의 동의없이 밀어부쳤으나 이외의 의사일정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월 임시국회는 2월에 우리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이다. 민생법안은 민생법안이고, 사학법은 사학법이다. 분명히 다른 법을 갖고 연계 처리해서는 안된다.

2007년 3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