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11일 11:00
▷장소: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장영달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민생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골몰해, 온 국민의 요구인 2월 민생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연계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반민생 행위를 저질렀으며, 사학법에 대해서도 요지부동 타협을 거부하는 반의회주의적 태도로 국회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또 다시 국회를 당리당략의 놀이터로 유린하려하고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원내 제1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도 내팽개친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3월국회 소집요구는 책임모면, 책임전가용 전형적인 정략입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에게 주택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3월 국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설득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가 왠일인지 한나라당이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에 우리당은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수석부대표 회담을 즉각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수석부대표 회담을 비롯한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국회소집 요구는
첫째, 뒤로는 국회소집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고, 앞으로는 국회소집을 요구한 이중적 행태입니다.
둘째, 2월 국회에서 확인된 자신들의 민생입법 외면행태에 대한 거센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고 회피해보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국회소집요구를 통해 마치 우리당이 3월 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우리당에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나라당은 책임모면과 책임전가를 위한 정략적 국회소집에 원내제1당의 지위를 벌써부터 남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3월 국회를 당내 경선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분란과 갈등의 탈출구․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3월국회 소집요구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민생입법 처리 의지가 있다면, 먼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합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우리당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종단의 입장을 반영한 사학법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종래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채 끝내 타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 등 시급한 민생입법 모두를 사학법에 묶어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3월 국회에서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계속 논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리입니다.

만일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사학법의 연계처리를 계속 고집한다면, 한나라당은 투기비호세력이라는 국민적 낙인 속에서 대선을 치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사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처리할 의지도 없이 오직 종교계를 장기적으로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그 책임을 열린우리당에 뒤집어씌우겠다는 ‘사학법 악용 대선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계니 병행이니 하는 말장난으로 3월 국회를 또 다시 ‘사학법 악용․민생무력 국회’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우리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를 열어놓고 민생과 무관한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반복,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키는 범죄적 소행에 우리당은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끝없는 오만과 독선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1당이 되자마자 그 즉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회운영을 획책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독재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당은 비록 제 2당이지만, 민생국회 파탄을 막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회의 다른 정당, 교섭단체와 협력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내집마련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 정중히 조언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사는 길입니다. 조속한 민생입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만이 한나라당이 국민의 거센 비난을 모면하는 길일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3월 국회를 민생(부동산) 국회로 운영하는데 협조하고, 민생입법은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고 즉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한미 FTA협상은 양국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수준의 협상 내용을 갖고 그 절차와 내용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한나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하면 자동 소집이 되나.
=법적으로는 소집여건이 재적 국회의원 1/4이면 된다.

=2월 국회가 아시다시피 민생법안을 거의 처리하지 못하고 넘겼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국회를 연장해서라도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그때는 한나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다가 3월 5일, 2월 국회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갑자기 12일부터 3월 국회를 열자고 했다. 그래서 국회를 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법안을 과연 처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타협해야 3월 국회가 유효하다고 얘기하면서 즉시 수석부대표회담을 열자고 했다. 수석부대표회담을 열어서,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가를 협의하자.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7일부터라도 금방 열자고 했다. 국회를 열어 놓고, 아무 일도 안하는 것보다 열기전에 3월 국회에서는 진심으로 민생국회를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열자고 했는데, 지금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다. 방금도 김형오 대표와 통화를 했다. 민생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말은 없다. 그래서 저는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서 국회의장이 외국출장에서 18일에 돌아온다니 그때까지 협상해서 19일부터 열자고 했더니, 그런 말에는 전혀 대응이 없이 다짜고짜 12일로 소집 요구를 한 것이다.

저희는 한나라당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의회의 기본인 각 교섭단체간, 각 정당간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 대한 대화나 타협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하다.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대선 경쟁, 한나라당 내의 스케줄에 맞추다보니 3월 임시국회를 12일에 열고 4월 10일에 끝내자는 것인데, 그러면 한나라당은 분명히 4월 국회는 더 이상 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나라당 내의 대선 경선 등 당내 스케줄을 밟을 것이다. 당내 스케줄에 국회 일정을 맞추려다보니, 일방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나 상대방 생각할 것 없이, 제1당이 됐다는 이유로 안하무인의 국회 소집 행태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우선처리 약속하지 않으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저희들은 일단 내일부터라도 수석부대표들간 협상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 수석부대표에게는 민생법안들을 다른 것과 연계하지 않겠다고만 한다면 제한없이 전권을 주어 협상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계속적으로 민생법안은 관심없이 이러한 당리당략과 계산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국민중심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힘들지만 연합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과반수가 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희들은 제 1당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대화는 하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내 이런 계산을 깔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다른 제 정당, 정파와 협조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3월 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이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협의할텐데, 일절 불응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은 내일부터라도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사학법이나 다른 법을 민생법안에 걸어 방해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 외에 제 정당들과 합의를 해서 3월 국회를 열 수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3월 국회를 단독으로 강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당이 됐으니 다른 제 정당은 따라올테면 따라오고 말테면 말라는 배짱밖에 안 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를 따르라, 짐이 법이라는 철학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과거 한나라당 전신정당의 권위주의 독재시대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나라당의 마음대로 임시국회 소집, 이러한 정치행위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다.
 
=저희들이 한나라당에게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치발전에도 옳지 않다고 설득하겠지만, 한나라당은 이제 완전히 제1당이 됐으니 대화와 타협은 필요없다, 나를 따르라는 식이다. 이는 나폴레옹이 전쟁할 때처럼 때로는 필요한 방식이다. 전쟁할 때는 최고지휘관으로 위임받은 군사지도자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당, 정파와 합의해 공동으로 임시국회 재소집을 요청할 것이다.

-시기는
=시기는 언제든지, 민생법안을 다른 법안과 걸지 않겠다면 시기는 관계없다. 어느때이든지.

-재소집 따로 하겠다는 것인가.
=가급적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다른 정당도 왜 한나라당 혼자 하는가 하는데에 대단히 불만이 있다.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면의 주체는
=한나라당 말이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했는데, 우리당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2월에 민생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이 발목잡아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갑작스레 3월 임시국회를 독자적으로 소집해놓고, 우리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하자는데 안한다고 선전하려고 소집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수석부대표간 만나 민생법안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니까 그걸 안한다. 그렇다면 2월 국회와 똑같은 모습을 재탕하려면서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것이다. 가급적 술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음에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보기에는, 언론인도 읽기에 따라 국민의 판단이 어려우니, 저 사람들은 매일 서로 핑계만 대고 싸움만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정당이나 국회가 할 일이 아니어서 내일부터라도 수석부대표가 즉각 만나 협상을 해야 한다.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즉시 모든 정파가 합의해 공동으로 소집해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3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