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8일 11:20
▷장 소: 국회기자실

지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의사일정까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3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택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처리를 미루더니 거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모양이다. 어쨌든 3월 임시국회 개회에 적극성을 보이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평가하고 환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선적으로 우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고, 최우선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고 확실하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를 매일 연다고 무슨 성과가 나오겠나. 오히려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불신만 더 키우지 않겠는가. 우리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3월 임시국회 개최에 전혀 이의가 없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사학법 통과 이후 한나라당은 사학법에 무수한 현안과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정상적인 국회활동을 방해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도 국회 제1당이 된 만큼 확실하게 국회운영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3월 임시국회는 주택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국민들께 약속하는 국회로 소집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법사위에 한없이 계류되는 상황을 꽤 오랫동안 지켜봐 왔다. 토론이 필요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면 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특별한 이유없이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맡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성이 높은 법안에 대해 연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간 한나라당의 법사위 운영이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야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국회소집에 신뢰를 보일 것이다.

한나라당이 거듭 사학법과 기타 법안을 연계한 적 없다고 누누이 얘기한다면,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법사위에서 관련된 민생 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본회의에 국회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 개회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수석부대표회담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3월 임시국회를 이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겠다.

한나라당이 어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간 방송토론을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고, 어제 모 방송 토론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2월 국회때 의사진행 과정과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는 제의를 환영했다. 그것이 원내대표간이든 정책위의장간이든 토론이 성사된다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할 것이다.

오늘 아침 모 방송국 프로에서도 양당 원내대표 토론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당은 수락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의사 표명으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꿔버린 상황을 도대체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정확히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당은 어느 시간대, 어느 형식의 토론이든간에 토론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과 관련해 어르신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내년부터 전체노인 60%에게 매월 약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편안히 모시기 위한 법안이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은 세간에 떠도는 불효자당이라는 비난을 자처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전국의 종교지도자 분께도 사학법과 관련한 우리당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 서한을 발송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우려된다는 발언의 일부를 따서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해 북핵 실험때도 극단적인 비상수단을 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국지전과 같은 군사적 제약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군사적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하려 한다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져서 실제 전쟁발발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장영달 원내대표의 충심어린 우려에 대해 그동안 보여왔던 전쟁불사 등의 입장을 되돌아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2007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