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8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먼저 2.13 6자회담 성공 이후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개최되는 6자회담 후속작업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욕에서 열린 김계관 - 크리스토퍼 힐 양자회담, 클린턴 정부에 중요한 역할 했던 카트만 사무총장 등과의 접촉으로 북미 관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 희망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북미 회담의 성과가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 믿고 우리당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해찬 전 총리의 방문도 그런 방향에서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일단 수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3월 임시국회를 참여하겠다고 주장한 내용이 수상쩍다. 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또 2월 국회처럼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고 미루다 처리 못하는, 실제로 중요한 법안은 뒤로 해버리는,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에게 실망만 드리는 국회를 열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것을 보면 주택법이나 사학법은 제3항으로 밀려나 있고 제2항에 원구성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 이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대표단 회의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했던 내용이다. 우리당 의석이 줄었으니 한나라당이 상임위장이나 중요한 자리들을 좀 더 뺏어가겠다는 요지이다.

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전제를 조건으로 내일부터라도 소집할 수 있다. 민생법안, 주택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장기요양법, 사법개혁법안, 국민연금법안 등 주요한 법안을 사학법에 연계해 발목잡지 않는다는 약속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2월 국회를 해보니 자기네들 필요한 법안만 주장하지 민생법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치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겐 분노와 실망만 남는 것이다. 이런 국회를 다시 3월에 해서 실망을 더하게 할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것을 약속하라. 사학법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룰 것이다. 민생법안을 다른 법에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우리는 내일부터라도 3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우리당은 민생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을 위한 법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국회 벼슬에는 관심이 없다. 운영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으니까 갖고 싶다면 넘겨줄 용의가 있다. 법사위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법률 체계와 자구수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법사위에서 틀어잡고 법사위 마음대로 요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탐이 나면 넘겨 줄 수 있다. 대신 법사위원장은 우리당이 대통령이 계시는 여당은 아니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 민생법안 등 국민이 필요한 법안처리를 늦출 수 없어 법사위원장을 요구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자당 주요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매몰돼 국회의원들의 국회참여도가 낮고, 경쟁이 치열하게 조기 과열돼 국회에 관심이 없다. 한나라당은 아무리 대선이 급하고, 집권이 급해도, 정권 탈환이 급해도 국회를 방치하고, 민생법안을 방치하고 대선에 빨려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2월 임시국회를 경험하면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에는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대선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법안 타협이 안되는 것이다. 사학법도 똑같은 이치로 저희들이 이만큼 양보한 내용을 대개의 종교인사, 기독교 인사, 종교 지도자들이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물고 넘어지며 타협을 기피한다. 이는 대선까지 사학법도 미결로 끌고가는 것이 한나라당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대선에 올인해 민생을 방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태도변화 없이는 국회를 열어봐도 열매가 없다. 우리당은 임시국회는 언제라도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할 용의가 있다. 한나라당의  대오각성과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청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이 주택법은 9월까지만 통과된다면 분양원가공개제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봤다. 기본적으로 주택법 등 부동산 입법을 정부와 우리당이 서둘렀고, 모든 국민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높은 여론 지지율을 보였던 것은 2003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 국회 후속입법이 늦어짐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투기 현상으로 이어진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되겠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경제는 심리라는데 심리적 투기요인을 정치권이 다시 불러일으키면 안되겠다는 절실한 경험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개정된 주택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분양원가를 공시하고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별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정주택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하고, 각 지자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준비하려면 법이 통과되어야 그 법에 맞춰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데 4-5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어제 건교부 차관이 3월말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9월 시행은 어렵다는 고충을 밝힌 것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주택법, 노인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이 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사학법에 대해 우리당이 제시했던 자세한 내용과 협상경과 등에 대해 전국의 종교지도자 여러분께 직접 서한으로 오늘 발송할까 한다. 또한 전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우리당 노인정책 전반과 2월 국회, 다가오는 3월 국회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의 골자에 대해서도 상세히 편지를 통해 안내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첫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 이견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사학법과 연계시켜서 붙잡고 있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만 우리당과 다른 교섭단체간 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 사학법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이 조속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을 둬주길 요청한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경제는 심리라고들 얘기한다. 주택법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률은 시장에 주는 심리적 효과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다. 다행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으나, 과거 예를 비춰볼 때 주택법 등 부동산 입법이 지연됐을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등 민생법안은 그 처리를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임시회를 소집해서라도 주택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저는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수석부대표간 회담을 통해 국회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사학법과 연계하지 말고 부동산 입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선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임시국회를 당장이라도 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의지가 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에게 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안한다.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전제로 해서, 저희 제안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윤호중 비서실장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초노령연금법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 3월 국회가 열리면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왜냐면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7월1일부터 노인분들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날부터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급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노인들에 대해 9만원 정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금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노인들에게는 획기적인 복지제도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전체가 국가가 노인에 대한 효도의 의무를 다하는 의미가 있다.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이 법 처리를 늦춰 시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효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김종률 부대표
이해찬 전 총리 방북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이것을 남북정상회담과 연결시키고, 남북정상회담 전망을 미리부터 차단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어제 대선용 정상회담으로 민족의 운명마저 파탄내려 하고 있다는 극언을 했다. 파탄을 내야 할 것은 아직도 낡은 한나라당의 수구보수 냉전적 사고방식이고 전쟁불사론이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정략적 태도, 입장이야말로 중심에 들지 못하고 변방에서 구경이나 하자는 주변적 사고의 소치가 아닌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북과 관련해서 이를 논의하는 전망이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 남북간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간 정상회담은 시기나 정파적 이해 관계없이 초당적으로 성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태도 각성을 촉구하고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강성종 부대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막말이 끝이 없다. 그제 이재웅 의원의 막말로 인해 본회의 파행이 있었는데 어제 김광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향해 “가장 무능하고 회의진행도 못한다. 무능의 전형적 표본이다. 관행도 모르고 법도 모르는 무식이다. 무식에는 보약이 없다. 어떻게 국회의장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말에는 예가 있다. 해도 너무하다. 가도 너무 가고 있다. 80% 이상 국민이 찬성하는 주택법에 반대하는 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니’라고 표현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국회의장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국민무시이다. 이런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 절대 아니다. 국민무시이고 대선만 생각하는 막말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제1당으로서 자제해 달라. 엄숙하게 각성을 촉구한다.

▲장영달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중요한 정당이다. 제1당이고 거대정당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핵심적인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것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선 이후 다른 정당들이 한나라당 하는대로 따라오길 원하는 것 같다. 자기 뜻에 모든 정당을 굴복시키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2월 임시국회를 저렇게 방치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대단히 중요한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이 한나라당식의 국회운영으로 끌려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만약 3월 임시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장 자리나 뺏고 본회의장 자리나 뺏고 상임위 좋은 자리나 뺏기 위해 3월 국회 소집을 원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지엽말단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회를 악용하면 민생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안한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안한다고 국회를 문닫을 수는 없다. 한나라당이 끝내 민생법안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른 모든 여파 정파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빠른 시일내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관철할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방송토론을 해서 국민에게 누가 옳은지 알리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고 나서 어제 YTN에서 생방송으로 30분간 토론을 했다.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사에서도 하자고 제안이 왔다. 그래서 합시다 했더니, 그 방송사에서 한나라당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3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