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12일 10:00
▷장 소: 국회기자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김진표 의장이다. 지금 우리당이 참으로 어려운 고비에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합신당 창립을 위한 전당대회를 2월 14일로 예정해 놓고 있다. 금년에는 대선이 있고, 우리당은 통합신당을 발족하기 위한 대장정을 펼쳐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중차대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으로서 인사드리는 정조위원장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국민이 민생경제가 개선됐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의원님들 소개를 하겠다.
정책위에는 6인의 정조위원장들이 계시다.
제1정조위원장 김동철 의원, 제2정조위원장 정의용 의원, 제3정조위원장 채수찬 의원, 제4정조위원장 유필우 의원, 제5정조위원회 장향숙 의원, 제6정조위원장 정봉주 의원이 맡아주셨다.

이외에 정책위에 지역 현안을 잘 수렴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정책위 의사결정을 도와 주실 8분의 부의장을 모셨다. 부의장에는 심재덕 의원, 오제세 의원, 최철국 의원, 김춘진 의원, 홍미영 의원, 노영민 의원, 유기홍 의원, 이영호 의원, 강창일 의원이다.

정책위에서는 긴급한 당면 현안을 처리하는데 2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 입시가 끝나고 등록 시즌이 오면서 대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여론들이 많다. 정부여당으로서는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다.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가 실제로 국고채금리가 오르다 보니 7%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한 5%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학기부터 부담 경감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을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가격이 모두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안정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당이 함께 약속한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추진하는 일도 이번 2월 국회에 반드시 달성되도록 하겠다. 최근 한나라당과 청와대 회담에서도 원칙적인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에 대한 지지 표명을 했고 소위 탈당한 의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보인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들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런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외에도 많은 민생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같은 대선이 있는 해는 여야정이 국회에서 만나서 민생 대책을 협의하는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과거의 의정사상 공통된 경험이었다. 올해도 이와 같은 여야정 민생대책회의를 구성해 추진해야만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긴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장영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하셨다.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한 신속한 회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외에도 사법개혁 입법 특히 로스쿨법은 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2천억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무려 370여명의 교수를 이미 임명한 상태이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또 지연된다면 대학 경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올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판검사들이 직무수행 및 사생활에서 부적절 처신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이 제대로 처리되면 상당부분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법사위 심의중인 공직비리수사처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국민연금개혁법, 노인수발보험법 등에 대해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우리당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은 힘을 합해 정부와 원내 교섭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이기우 공보부대표
오늘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간사단과의 연석회의가 있었다. 탈당 의원으로 인해 결석이 된 4곳의 상임위 간사를 새로 선임했다.
문광위에 정청래 간사, 건교위에 정장선 간사, 행자위에 강창일 간사, 과기정위에 강성종 간사, 이상 네명의 우리당 신임 간사가 선임됐다.

2007년 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