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책임정치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위원회의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1월 30일(화) 10:3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 브리핑 : 민병두 간사


국민투표법 검토내용과 개정추진 방향과 관련해서 제7조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제52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고, 제6장에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조항에 있어서 주민투표법을 준용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생각이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원 포인트’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리고 합의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