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2일(금)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박찬석 의원, 박영선 의원, 남궁석 수석부위원장 등

▲ 김근태 당의장
지금 헤리티지재단 애드윈 폴러 이사장을 만나고 왔다. 중요한 이야기가 진전되어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대략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FTA에 대해서 한국협상단이 요구한 무역규제 조항에 대한 요구는 간절한 것이다. 한국의 농민들과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전통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요구와 희생을 고려하면서 제기한 것인데, 미국의 협상단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미 FTA가 발전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두 번째는 헤리티지재단이 공화당 또는 미국의 보수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는 곳인데, 이사장이 결단을 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셋 번째는 부시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더불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3자가 공동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 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서명 하는 것을 헤리티지재단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가?
6자회담과 별개로 6자회담은 북한의 핵과 북한의 안전보장을 일괄해서 가결하고자 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이 3자 모임은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바꾸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헤리티지재단이 이것을 검토한다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흥미를 나타내며 나중에 더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경 의원과 우리당 부동산 특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고심해서 조사하고 노력해왔다. 정부가 결단해서 훌륭한 결론도 내렸고 부득이한 절충점도 있었다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노력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분양원가를 공개 할 뜻이 있다고 선거 직전에는 이야기해왔다. 그러다가 막상 시기가 되면 반값아파트 등 다른 주장을 내놓는다. 우리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이 실패하고, 이런 부동산 실패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결정하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평상시에는 동의하다가 중요한 결정을 제시할 때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하는데, 이런 모습은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모습은 아니다. 원내 제1야당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최소한의 개헌을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줄곧 4년 중임제를 찬성했었다. 2002년 대선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내밀었고, 최병렬 전 대표, 서청원 전 대표도 2002년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을 하자고 확고하게 주장했던 사실이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2007년 개헌 논의를 해서, 개헌을 하자고 구체적인 제안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작년에 그리고 2002년 대선후보경선에서도 4년 중임제를 주장했었고, 작년에도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최소한의 개헌으로 87년 장기집권을 막고자 했던 헌법적 규범을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고 시대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했던 주장을 바꾸는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도 사설에서 20년만에 오는 기회라고 주장했고, 다른 언론도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잃은 답답함은 부담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국익을 위해, 국정 안정과 실효성을 위해 최소한의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나라당이 반대할 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측면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을 듣고 싶다.

더불어서 통합신당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일부의 사람들과 일부의 언론에서 이것이 통합신당 논의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 문제는 한 조항을 고치면 되기 때문에, 또 정치권 내에서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용하게 합의만 되면 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을 바꾸면 유리한 상황과 조건이 바뀔지 모른다는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모함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해결되면 본인들의 본래 가진 소신을 국민 앞에 사실대로 제시만 하면, 발의를 계기로 해서 시작될 논쟁을 시끄럽지 않게 국정은 국정대로 추진하고 통합신당의 향후 경로와 진로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문위원 여러분들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각 의견 그룹의 입장을 경청했고 충분히 이야기 했다. 아직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고 통합되지 않았지만, 의견이 접근되고 있고 상황에 대한 오해나 불신은 많이 완화되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개헌과 대통합, 통합신당 논의는 서로 배척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상호 다른 선택, 두개의 트랙을 추진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남궁석 수석부위원장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다. 1차 회의를 작년 8월 9일에 했는데 6번째가 되었다. 먼저 만나서는 우리 의견이 잘 전달되고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희망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는 회한이 있다.
당이 어려운 처지에 있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기롭게 잘 통합해서 전진하는 모습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해주신 자문위원 여러분께 고맙고 제가 역할을 하려 했는데 할일이 많이 없었다. 당과 청, 정치권 모두 흔들려서 우리들의 역할이 주효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올해는 열린우리당이 신나게 뛰는 모습으로 솟아오르길 기원한다.

2007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