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2일(금) 10:15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에드윈 폴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 김근태 당의장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한국에서 새해 인사에 ‘돈 많이 버시라’는 말이 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해가 돼지해인데 한자로 ‘돈’이다. 폴러 회장님은 돈 버는 일과는 관련이 없으시지만 헤리티지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금 마련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돈 많이 버시기 바란다.

▲ 폴러 이사장
작년이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한해였다. 헤리티지 재단이 더 풍요로운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역시 돈을 많이 버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한국 국민 중에서 제가 이야기 해보면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성장에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4.5%이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씀드린다. 4.5%의 성장률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다소 낮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고, 1997년 IMF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국민들이 경제 성장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소수고 다수는 경제성장에도 돈 버는 것에서 배제되어 사회적인 우울함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 폴러 이사장
수출 호조나 경제 성장에도 예전보다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것인가?

▲ 김근태 당의장
GDP, GNP는 커지는데 GNI가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
첫 번째 이유는 유가급등이고, 환율이 급격하게 절상되는 부분도 부담이 되고 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이다.

▲ 폴러 이사장
한국경제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미 FTA가 성공리에 마치길 바라고 양국경제가 함께 발전하고 양국 국민이 다 같이 혜택을 입길 바란다. 케네디 대통령 말처럼 경제 정책이 잘 운용되면 모든 배려를 할 수 있는 파도가 일어난다. 한미 FTA에 관한 전망은?

▲ 김근태 당의장
지금 교착국면을 넘어갈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한다. 무역 구제에 대해서 한국협상단이 이야기 했는데 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를 IMF 위기라고 부른다. 그것을 계기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시대보다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과 FTA가 맺어지면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은 강력하고 국제간의 경제거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나라인데 너무 완고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 농민들이 어렵다. IMF 위기 이후 구조조정 되어 직장 잃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서비스 자영업, 중소기업에 많이 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직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번 협상단이 무역 구제 문제를 제기 한 것은 배수진을 친 것인데 미국의 협상단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다.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

▲ 폴러 이사장
농업 분야가 어느 국가에서도 특수 분야이다. 미국에서 단 2%의 인구의 노동력이 농업 부분에 차지하지만 농민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농장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농장들은 대기업 수준이다. 가족농이 아니라 기업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협상에 있어서 농업분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TPA 만료가 6월 30일이고 그 이전 90일 이내 타결되어야 해서 그 전에 양국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년 돼지해에 한미 양국에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다. 한국의 국가 목표인 동북아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도 양국 간 협상을 잘 하고 양국의 관계가 이미 긴밀한 경제 관계지만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신년 초에 덕담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중심 국가는 아니고 중요한 중심지역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폴러 이사장님도 지지와 이해를 표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나?

▲ 폴러 이사장
저의 전적인 지지로 받아들이셔도 된다.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헤리티지 재단도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2007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