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2일 (금) 10:0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먼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개헌문제에 대한 향후 당의 대책을 논의했다. 원래는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이지만, 현재 야당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당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약칭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에 전문가 간담회 등 일련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개헌특위의 인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중에 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김한길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 새로 원내대표선거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날짜는 1월 31일로 결정했다. 추후 구체적인 후보추천일정은 김덕규 중앙선관위원장께서 선관위를 소집해서 발표해 드리겠지만, 작년 원내대표선거운동기간이 비춰볼 때 전례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 31일이면 김한길 원내대표는 임기를 마친 유일한 원내대표가 된다.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전당대회준비위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다.
원혜영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각 사안별로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과, 진행과정에서 다소 치열한 의견대립도 있었지만 점차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뤄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 있었다. 다음 주중까지 결론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회동을 통해서 그동안 여야가 공히 걱정하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평가한다.
대략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걱정했던 것인 임기단축하지 않겠느냐, 개헌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단축을 통해서 돌파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당적정리에 관해서도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 한나라당이 걱정해온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제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 3가지가 완전히 정리되었다. 어제 기자간담회는 정국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한, 특히 정략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명백한 기자간담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3가지 문제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공히 걱정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개정된 이상 개헌론으로 판을 흔들어서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우려를 거둬들이고 이제는 개헌논의라는 마당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독립적 헌법기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당이 국회의원 개개인에서 함구령을 내려서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국가문제에 대한 논의를 봉쇄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 그러한 함구령이 내렸다 해서 일사분란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측은하기 그지없다. 함구령 내리기 전까지 3~4년간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개헌에 대한 활발한 입장을 개진해 왔고, 그것을 소신이라고 표현을 해왔던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볼 때 그러한 논의가 참으로 무색하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재작년도에 개헌논의가 한때 촉발되었을 때 모 일간지가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202명중 약90.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4년중임이나 연임에 찬성했고, 그 시기도 빠를수록 좋거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중에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결과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국회의 모습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다. 가결, 부결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개헌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스스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설사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차기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걸고, 그것을 다음 정권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토론은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차대한 개헌의 내용이 대선후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공약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모 일간지에서 대통령 발언으로 소개된 ‘개헌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기사는, 어제 기록을 일일이 했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발언은 일체 없었다고 분명히 확인해 드린다.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신 분은 신상우 상임고문이셨다.
신상우 상임고문께서 하신 ‘야당의 반대로 실제 개헌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다. 오히려 뒷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것이 온당한 것이다’, 이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라 신상우 상임고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확인시켜 드린다. 사실과 다른 보도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 그런 문제는 대변인인 저에게 확인해야지, 참석자 일부의 기억에 의존한 말에 의존해서 기사화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7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