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28일 (목) 15:20
▷ 장  소 : 국회기자실

김근태 정동영 두분의 만남은 소모적 논란 종식시키고 힘있게 나가자는 것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김근태 당의장과 정동영 전 당의장이 조찬회동을 갖고 몇 가지 합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니 다소 적절치 못한 분석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두 분 회동에서 나눈 대화와 합의내용은 첫 번째는 열린우리당 내부적으로 지루한 당내 논란을 종식시키고 즉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이제 힘있게 앞으로 나가자는 논의를 하신 것이다. 그것이 애초 모임의 취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합의내용에서 밝혔듯이 평화개혁세력, 미래세력 등 앞으로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통합의 대상이 되는 바깥세력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내년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이 결의되고 나면 양심적 인사들은 조속히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함께 새로운 대통합을 해나가자는 제안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바람직 않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것을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결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면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돕겠다는 표현을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정에 전념하시고 정치적인 것은 맡겨달라고 주장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별수순까지 과도하게 정리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김형오대표, 검증과 공작을 구별해야한다. 대선불복법만들자는 것인가
오늘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치공작을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법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신 점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허위사실유포는 현행 선거법으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를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정치적 용어, 정치적 개념에 관한 문제일텐데, 한나라당이 최근 열린우리당에서 이명박 시장이 박정희 전대통령 흉내내기를 비판한 것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전시장의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판한 것도 있는데, 이명박 전시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 전체를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인식수준에서는 비판적 검증 모두가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김형오 원내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법은 한나라당 후보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시대의 박정희정권시절의 긴급조치법과 같은 발상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판적 검증 그 모든 것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그래서 비판적 검증 모두가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비판적 검증을 하면, 비판적 검증을 받은 사람이 탈락하면 당선된 사람을 향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당선을 무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대선결과불복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 진다면 대선결과가 나와서 패배한 사람은 무조건 자신을 비판적으로 검증한 상대방이 정치공작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래서 항복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매우 유치한 발상이며, 국회가 이러한 법을 만들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오히려 국회에 산적한 수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밝히는 것이 야당 원내대표로서 더 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비판과 검증과 공작사이,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비판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작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내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박근혜 전대표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위원회 만들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것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 한나라당 후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검증이 시작될 텐데 그것도 다 공작의 범주에 속한다고 비판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한가지 제가 소개할 것이 있다.

이명박후보에 대한 정책검증-뉴타운정책이 부동산 폭등의 주범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전시장을 비판한 것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이 이명박 전시장의 뉴타운정책을 비판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날아간 서민의 희망’이라는 자료집을 보면, 열린우리당이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명박 전시장을 비판한 논거가 그대로 담겨 있다. 이 자료집 20페이지 보면 ‘전국 땅값도 급등했다’라는 항목에서 제1항목이 ‘뉴타운 지정뒤에 땅값 최고 271% 급등’으로 도표가 다 나와 있다. 바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조차도 이명박 전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정책이 땅값을 300%, 3배 가깝게 급등하게 만든 주요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분석하고 있는 자료집이다.
내용을 읽어드리겠다.

한나라당 정책자료집이 지적하는 뉴타운과 부동산 폭등
1. 1차 뉴타운 시범지구 3곳과 2차 10개지구 등 13개 뉴타운의 공시지가는 지구지정 이후 32%~272% 급등
2. 시범뉴타운인 은평구 진건외동은 뉴타운지구 지정을 전후에 땅값이 271%나 올라 인상폭이 가장 큼
3.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마치 강북이 강남 수준으로 탈바꿈하는 것처럼 뉴타운사업이 과대포장되었기 때문

이런 분석이 담겨 있다. 아주 적절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바로 강북이 강남수준으로 탈바꿈되는 것처럼 뉴타운사업을 과대포장한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전서울시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조차도 이명박 전서울시장이 이렇게 땅값부풀리기에 기여했다고 스스로 비판하는 마당에 이런 비판적 검증 자체 일체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한나라당의 저 이율배반성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체의 비판적 검증을 회피해서 지금의 높은 지지율 그대로 대세로 몰고가겠다는 정치상술을 국회의 법개정까지 연결시키려고하는 의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비판한다.

2006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