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12월 15일 11:45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종걸 우리당 예결위 간사

여야는 지난 11월 30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삭감과 증액 예산을 검토해 왔다. 지금까지 약 80-90% 마무리 된 것 같다. 그러던 중 어제부터 한나라당이 보이콧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가 예산을 늦어도 양당 합의에 의해 15일까지 처리키로 한 약속을 뒤집고 예산안을 사학법과 연계하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온 일반회계, 특별회계 158조를 기준으로 볼때, 2조 순삭감을 주장하고, 다른 의원은 7조 삭감을 주장하는 등 혼란스럽고, 결과적으로 5조정도를 증액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예산편성 제출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이에 대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점에 대해 삭감하고 증액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헌법에 있는 규정이다. 지금까지 2006년에 순삭감 1조1천억, 2005년에 순삭감 9천6백억, 2004년에 증액 8천억, 작년 기준으로 볼때도 순삭감 1조1천억은 2천3백억에 달하는 용산기지 이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를 전년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2천3백억이 자연 삭감됐고,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부금이 3천8백억 정도 감소되어 사실상 6천1백억이 자연 감소되어 그것을 포함한 1조1천억의 순삭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순삭감은 5천억에 불과했다. 2005년에 9천6백억 순삭감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적자금 상환의 매년 3조 상환을 2조만 해서 1조 상환을 안해서 증액이 4백억 됐던 결과이다. 2004년은 8천억이 증액됐다. 이는 특별한 예였는데, 한칠레 FTA로 농민 특별보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증액됐다.

이렇게 볼때, 전년도 예를 봐도 순삭감은 사실상 5천억에 불과하다.
저희로서는 5천억을 넘는 범위의 삭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5조를 증액하겠다는데 증액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각 의원들의 지역에 필요한 예산 항목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재정, 예산의 틀에서 정당성,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일자리서비스가 1조7천억 약 113% 늘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선심성 일자리 만들기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일자리, 복지서비스의 70%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통해 집행이 된다. 아시다시피 지자체장이 대부분 어느당 소속인지 묻고 싶다. 과연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보고 선심성이라고 느끼겠는가. 양극화 심화로, 사회 저소득층이 양산되고, 빈곤층, 노령 빈곤층이 사회안정망 속에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유의적절한 전달체계를 통해 사회일자리를 만들어 예산 편성을 한 것에 대해 대략적인 수용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전달체계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살펴서 약간의 조정과 내년 국정감사나 기타 현안 감사를 통해 전달체계 집행과정이 제대로 되는지 국회에서, 정부에서 심사하고 감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 재정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6천5백억에 대해 문제 삼고 있다.
6자회담이 잘 진행될 것으로 국민이 바라고 있으나, 북핵 발표 이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예년 수준의 협력기금을 갖고 북한과 교류협력하고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핵포기를 유도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예년수준의 6천5백억을 국회에 건건이 개별사업마다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남북협력기금은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혁신, 홍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혁신사업은 공무원의 리모델링, 재교육, 개혁작업이다. 혁신예산은 249억인데 올 예산의 증가수준인 6.8%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의 이사들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측면에 비춰 1/10도 안되는 혁신예산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업무추진비 1,825억은 작년에 비해 0.3% 줄었다. 카드 지출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홍보에는 950억으로 약 13%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가된 114억 중 64억은 한미FTA 홍보 예산이다.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FTA를 성사시켜야 할 이 시점에 반대 운동, 저항운동이 TV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나 정부가 TV광고나 홍보를 통해 FTA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광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FTA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서 제대로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나. 이는 정권홍보가 아니라 정책홍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증액된 나머지 50억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여러 정책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감액되기는 어렵다.

저희도 지금 각 부처에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최대한 삭감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90% 근접을 보이고 현재 약 1조1천억 정도의 삭감을 논의하고 합의중에 있다. 최대한 정부가 지역에서 빠뜨렸던 예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2조를 순삭감하고 7조를 증액하겠다는, 국회에서 5조정도를 증액하겠다는 것은 예산안의 알파도 잘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철회를 부탁드린다. 이런 큰 차이가 벌어져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보다 사학법과 연계해서 정치적 현안을 예산에 연계해서 법적인 예산 처리 절차를 늦추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살림을 준비하는 광역, 기초 지자체의 예산이 순연되면서 우리가 열흘 늦어지면 지자체가 30일 늦어지면서 전국민의 부담으로 다가간다. 167개 공공기관, 민간기업도 정부예산을 통해 발주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는다.

그야말로 한나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이유로 예산을 보이콧 해 늦어지는 피해는 몇배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속히 소위에 복귀해 단 하루 내지 이틀만 집중적으로 심의하면 예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시점에 빨리 협조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