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10:50
▷ 장  소 : 국회브리핑룸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주로 다가온 6자회담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도 6자회담에 관한 대책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북핵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북핵해결 및 평화정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북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문희상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했다.
이 기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6자회담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편으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과의 토론회와 당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북핵을 폐기하면서 한편으로 남북 간에 더 이상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평화정착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성탄절을 맞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 경제회복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논의해 왔다. 그 과정에서 8.15때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국민 통합적 차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충분한 경제인 사면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성탄절에 기업인들에 대한 전향적인 사면조치가 이뤄진다면 환영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검토되겠지만 경제적으로 비록 우리가 3,000억불 수출을 달성했지만 서민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마당에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공개발언 과정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박정희 대통령 흉내 내기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한 바 있지만 앞으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 과정을 시작해야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이렇게 과거 회귀적인 형태의 모방, 이미지 정치, 역사를 왜곡하는 형태의 한나라당의 의도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통령 선거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가치와 비전,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의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전여옥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원혜영 사무총장님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실제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접촉해서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기 보다는 그 배경에 한나라당 소속의 원외 위원장들의 불안감을 달래 주기 위한 용도로서 나왔다는 배경을 전해 들었다. 자기 당 소속의 원외 위원장들을 달래서 특정 계파에 줄 세우기 위한 목적까지는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작은 정치 술수는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 정책적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열린우리당의 입장으로 보도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현재 부동산특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사안 중의 일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겠다.

2006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