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13일 11:30
▷장소: 국회기자실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대표간 만남을 가졌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김형오 대표는 우리당이 사학법 관련 태도 변화가 없으면 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예산 처리를 못하겠다고 얘기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나라살림인 예산처리에 대한 대국민 협박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사실상 폭력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에 대해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는 대국민 약속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라살림이건 민생이건 다 필요없고 우리는 개방형이사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여야간 합의는 대국민 약속이다. 더욱이 나라살림인 예산안 처리는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없는 것이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는 12월 9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깼다. 또 다시 12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를 뒤집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나라살림에 대한 대국민 약속도 한나라당은 안중에 없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살림인 예산처리, 민생은 뒷전이고 개방형 이사제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국민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조금전 박계동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브리핑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15일까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예결위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물리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예산심의는 누차 매년 해왔던 것이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감액 심의를 마치고 이제 증액 심의만 남았다. 보통 예산심의는 감액 심의가 끝나면 다 끝난 것이다. 증액 심의에 무슨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 또 다시 지역사업 끼워 넣고, 선심성 예산 끼워 넣으려는 행태가 아니라면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내일 여야 교육위 간사간에 만나 쟁점사안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 교육위에서의 쟁점사항은 전체적인 국회운영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다. 교육위 큰 두개 쟁점사항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놀부 심보이다. 내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이다. 정부여당에서 요구하는 로스쿨법에 대해서는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할 수 없다. 대신 개방형 이사제는 수용하라는 것이다. 남의 것은 안되고 내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놀부심보, 막가파식 심보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운영을 한나라당 일당로 운영해도 되는가? 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이 인기 조금 있다고 천상천하유아독존식의 정치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법안처리와 관련해서 뭐는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식의 한나라당 임의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 사학법도 논의되어야 하고 로스쿨법도 논의되어 모두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순리이고 맞다고 본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려서는 안된다.

법정시한인 예산안처리시한 12월 2일을 넘겼다. 정기국회 법정시한인 12월 9일도 어겼다. 법사위는 타위원회 법안이 98건 계류되어 있다. 법사위 고유 법안도 33건이 밀려 있다. 3천건의 국회 법안이 낮잠 자는 가운데 법사위에서 131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26건 가운데, 처리 안되는 것이 21건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국회 운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2006년 12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