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12일 17:45
▷장소: 국회 기자실

오늘은 다행스럽게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해서 국회가 정상화된 다행스런 하루였다. 교육위는 낮 12시에 교육위 여야 간사간에 만나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로스쿨법 처리,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2시부터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각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특별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교육위 간사간의 만남에서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견접근을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육위 양당 간사간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시와 장소는 잡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현안에 대한 의견접근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빠른 시일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여야가 합의한대로 15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내일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오늘 저녁쯤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일 임시국회 일정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AI상황 발생 상황 및 대책 등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에서는 법안제2소위가 열린다. 문광위도 마찬가지로 법안소위가 열린다. 예결특위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가 열린다.

아직까지 한나라당이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인지, 또 다시 사학법을 빌미로 정상화를 못하겠다고 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런데 내일 예정대로 법사위에서 법안제2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금산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금산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산업 전반에 대해 정부가 통합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다. 사행산업을 실시하는 선진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종합 감독 관리하는 기구를 갖고 있고 법제화되어 있다. 이 법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다이야기 사건때 한나라당은 전국이 도박장화 된다, 사행산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막아야 한다며 그렇게 큰소리를 하더니, 지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속내, 저의가 무엇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금산법 역시 내용상으로 여야가 합의한 법이다. 그런데도 법안소위 안건에서 제외됐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금산법은 반년 넘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내일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금산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