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2월 12일 10:10
▷장  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이 여야 합의가 이번만큼은 지켜지도록 한나라당에게 협조를 촉구한다.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 국회도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어제는 임시국회 첫날인데 상임위를 포함한 예산안 심의 등 국회의사일정이 거부됐다. 둘째 날인 오늘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열리게 된다. 한나라당이 비록 하루지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오늘 국회운영을 지켜보고 오늘 오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다. 저희는 오늘도 목을 빼고 내일부터 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 한나라당만 쳐다봐야 하는 꼴이 됐다. 15일까지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고 민심에 다가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에 멋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일 좀 하자’라고 말하고 싶다.

예산 부수법안 28개 중에 본회의 통과 7건, 법사위 계류 9건, 상임위 계류 12건이다. 21건의 예산부수법안이 15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고,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7건이 있다. 상임위 통과가 추진되어야 하는 법은 32건 있다. 이는 쟁점이 적은, 여야가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37개 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되어야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하는 법안 32건은 여야간 특별한 쟁점이 없다. 이것 역시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7건 있지만, 그 가운데 문광위 게임산업진흥법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바다이야기로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장화 된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행성게임을 완전히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사행성게임장 및 PC방에 대한 근절대책과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담은 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사행성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체적으로 정부가 감독, 관리하는 법안으로 신속처리되어야 한다.

아직 법사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없이 추진되어야 할 법이 32건이 있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추진했던 법인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개설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인권보호에 관한 법이다.
변호사법은 전관예우의 특권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변호사 개업시 직전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반인권적인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에 대한 행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법안이다.
이런 법들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겠다.

2006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