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현안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9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시: 2006년 12월 11일 17:40
▷장소: 국회기자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 개정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수시로 연락해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내일 12시에 양당 교육위 간사가 만남을 갖고, 오후 2시 교육위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13일부터의 국회 일정을 정상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지켜보고 한나라당 뜻대로 안되면 예산안이고 민생법안이고 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한나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전형적인 발목잡기, 자기 마음대로 식의 행태를 보일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세 번 들으면 싫증이 난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이고 민생법안이고 상관없이 작년 12월부터 53일간 장외투쟁을 하면서 사학법을 외치고 개방형 이사제를 외쳤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예산안이 어찌되든, 민생이 어떻게 되든 계속 개방형 이사제만 주장할 것인가.


이제 작년말부터 되풀이했던 개방형 이사제 타령을 중단할 때가 됐다.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은 우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독 통과된 법이 아니다. 이 법은 분명히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함께 처리한 법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은 이미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이 법의 100%에 가까운 내용을 다시 고치려 한다면 우리당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의 국회가 아니다. 만약 개방형 이사제를 포함한 사학법 내용을 다시 재논의하고 싶다면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동의를 구한 뒤 우리당과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재논의하길 원한다면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동의서를 갖고 올 것을 촉구한다.


이번주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2006년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2006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