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8일 9:50
▷장소: 국회기자실

2006년도 정기국회가 오늘로 마감된다. 법정기한을 보면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감이나 내일이 토요일이어서 오늘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그런데 불행히 아직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올해 처리해야할 법률안만도 3천건이 계류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다 못해, 석고대죄를 하던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왜 예산안 처리도 제때 못하고 입법을 못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여야를 통털어 분명히 해명하거나 변명할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 대외적으로 투쟁을 하고 파업하는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정치권에서 주장하기 전에 입법을 안한 만큼 세비를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입법을 게을리 한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세비를 토해낼 각오를 하고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기국회도 아쉽고 안타까운 국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2006년도 정기국회는 내년도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도 정기국회가 대선정국에서 치러지는 만큼 사실상 내실 있는 국회로는 2006년 정기국회가 마지막 국회가 아닌가 싶다. 과연 언론인은 몇점으로 평가해 주실 것인가. 저희의 자체 평가로는 50점 이상을 받기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싶다. 국회 본분은 예산안 처리와 입법활동이다. 그런데 우리는 입법 활동을 게을리해 3천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예산안도 12월 2일 넘어 정기국회 법정시한인 12월 9일을 넘겨 정기국회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 등을 또 연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며칠전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할 일이다, 수권정당으로 발돋움 할 수 있으려나 보다고 칭찬했는데 그것도 잠시였다. 예산심의뿐 아니라 상임위, 본회의까지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다시 연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 고질병이 재발되지 않기를 호소드린다.

전효숙 헌재소장 건, 바다이야기 건 등 사실 국회 본연의 활동과는 무관한 일이 2006년 정기국회 발목을 잡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감도 한달 연기하자고 한나라당이 요구했고 그 전제로 예산안과 정기국회는 법정 시한내 반드시 마친다는 합의하에서 국감을 한달 연기한바 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 되지 않고 법은 법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비정규직법, 국방개혁법 처리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성과라 하겠다. 사법개혁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법안은 우리당의 당리당략, 정략의 산물이 아니다. 이법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시작했던 사법계를 개혁하자는 법안이다. 쟁점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임시국회 기간 내 우선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민생관련 규제완화법안 56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하자, 경제 살리기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다. 한나라당 요구대로 하겠다. 그러니 민생 규제완화 법안을 임시국회 기간 중에라도 처리되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예산부수법안이 28건 있다.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된 것만 9건이고 상임위에 계류된 것이 12건이다. 이 역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를 떠나 처리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하고 호소한다.

국회가 막바지이지만 50점이라도 넘으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유종의 미를 다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28건의 법률안을 포함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오늘은 두건의 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도서 반환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 장관 인사 청문회 관련 경과보고서도 채택될 예정이다.

오늘 주요 법안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처리될 것이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다. 또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법안도 오늘 처리될 예정이다. 그 대표적 법안으로 전기사업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동포 방문취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으로 있을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예산안이 처리되고 규제완화법안, 예산 부수법안, 사법개혁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하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호소드린다.

2006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