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방지 위한 출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9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법 실효성 높이고, 취약근로계층 보호 대책에 혼신 다하겠다.


○ 우리는 17대 국회 전․후반기에 각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우리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해당 법률을 심사하고, 향후 집행을 감독 관리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비정규직 보호3법 입법에 대한 소회와 당부와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 오랜 논란을 마무리짓고, 확고한 입법기준과 새로운 대책 마련을 재촉하는 의결을 이끄신 국회의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입법을 계기로, 더 이상 회의장 점거, 떼쓰기 정치 등 반민주적 행태가 국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제 정당의 각성과 성찰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행스럽습니다. 이제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소란속에 이루어진 이 입법이 우리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고, 고용형태상의 차별 때문에 억울한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550만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을 억울한 처지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을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인 여러분!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조와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기업활동과 합리적인 인력운용으로 를 앞장서서 만들어 주십시오.


○ IMF 위기 이후, 고용위기 확산과 양극화 심화는 국민들의 가장 큰 생활문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 비정규직 문제, 취약근로계층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대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6. 11. 30 /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