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30일(목) 12: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삼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송영길 한미 FTA 특별위원장, 홍재형 의원, 유승희 의원, 노식래 부대변인 /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

▲ 김근태 당의장
김종훈 대표님, 실무책임자 여러분 고맙다. 바쁘신데 불구하고,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으실 텐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 당 간부들이 응원도하고 성원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알아야 할 측면이 있어서 뵙자고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선진통상국가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FTA를 대담하게,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상당한 국민의 동의가 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한다.

어제 전국적으로 FTA를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걱정과 달리, 또 정부 당국이 폭력은 안 된다는 국민의 공감대에 기초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불상사는 없었던 것 같다. 평화적인 시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접근법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체결해야 한다는 접근도 문제가 있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접근법도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요는 ‘어떤 FTA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종적인 협상결과에 따라 국회 비준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실질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상대표단의 할 일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데로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에 대해서 찬반 입장만 표시하는 야당 입장과는 다르다. 이것에 대해서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나 그런 것에 당도 합당한 역할도 하고,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송영길 위원장이 당 한미 FTA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상대표단 말씀을 듣고 성원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협상대표단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에게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송영길 위원장이 좀 더 노력하셔서 각 상임위 별로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이 협상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포함되면 안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합의되고 당론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당 지도부도 뒷받침하겠다.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백한 의견이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뜨거운 의지와 열기 좀 식었다. 그러나 협상대표단은 이 부분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동의하고 수락한 바도 있다고 알고 있고, 개성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로일 뿐 아니라 북한을 시장경제로 통합하는데 중요한 교두보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협상단과 미국 정부 측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양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우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우리들의 특수한 한반도의 여건과 동아시아의 여건으로 미국을 잘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미국은 수퍼 파워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만한 경제규모, 경제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경제 영역에서 기도하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와 있지 않은 것 같다. 수퍼 파워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규칙과 원칙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두려움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김종훈 대표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간선거로 미국의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것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당이 지금까지 취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서 당이 같이 고민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미 FTA는 우리에게 시대의 발전이 될 수도 있고, IMF와 버금가는 재난적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양론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협상대표단도 이 점을 잊지 않고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

▲ 송영길 한미 FTA 특별위원장
개성문제도 있고, 농민문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 국회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다섯 분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두 분, 총 일곱 분이 한국에 방문했는데, 지금 유재건, 정의용, 황진하 의원과 토론회 하고 있다. 저도 참석하다 왔는데 개성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 드렸고 다섯 분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우리당 의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 구성된 미국의 민주당 지도부들이 개성공단의 상황을 피부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오늘 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김종훈 수석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당이 책임 있게 FTA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것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
오늘 국정에 바쁘신데 김근태 의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린다. 우리 대표단이 항상 미국을 앞에 두고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뒷받침이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국회에서도, 그 중에도 집권여당의 김근태 의장님께서 친히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표단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드린다.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협상이 1차에서 4차까지 거치면서 5개월 전에 첫 협상이 시작될 때의 상황과 5차 협상을 앞둔 오늘의 상황을 비교하면 양측 간 입장의 많은 접근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5차 협상과 다음 1월에 갖게 될 한국에서의 협상을 마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5차 협상을 앞두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서 대표단이 어떤 전략을 갖고 풀어나갈 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다.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