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30일 11: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종걸 예결위 간사

□ 11.29(수) 현재 국회 16개 상임위중 (예산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 제외)
   예비심사를 마친 14개 상임위의 예산안 순증 규모는 2.6조원임

   ※ 보건복지위, 과기정위는 소위 통과, 11.30 전체회의 의결 예정

   ※ 상임위 심의 결과(잠정) : 순증  2.6조원
     o 예 산 :  2.8조원 (증액 3.2, 감액 0.4) 
       - 일반회계 1.1조원, 특별회계 1.7조원

       ※ 연도별 상임위 조정결과(예산 기준)
         ‘04예산 : 7.6조(증7.9, 감0.3),     ’05예산 : 3.4조(증4.1, 감0.2),
         ‘06예산 : 1.5조(증2.4, 감0.9),      07예산 : 2.8조(증3.2, 감0.4)
     o 기 금 : △0.2조원

□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2.6조원 증액은 한나라당의 내년예산 12조원을
   삭감하겠다던 입장과 모순되는 선심성 당리당략의 허구를 드러낸 것이고

   o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인 “감세를 통한 재정지출 축소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기존의 작은 정부론 주장과도 배치되는 입장임

□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재정지출을 통해 어려운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목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o 내년 예산은 8.7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하는 어려운 여건이므로
    여.야간 진지한 예산 심의을 통해서 합리적인 예산안 마련이 필요

□ 예산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과거의 폐습을 일소하여 담은 내년예산안이 여.야간 합의기한인 12.8일까지 국회를 통과하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o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수록 집행준비가 미비하고

  o 특히, 내년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이 계획되어 있어
    그 어느해  보다 국회의 신속한 예산 통과가 요구되고 있음
     (참고)
상임위 ‘07예산안 부처별 조정규모(잠정)

(주요 증액부처)

   o 건교부 : 14,973억원(예산 14,973) 
   o 교육부 : 2,460억원(예산 2,210, 기금 250)
   o 산자부 : 1,678억원(예산 1,659, 기금 19)
   o 중기청 :  1,619억원(예산 1,319, 기금 300)
   o 여성가족부 : 1,140억원(예산 1,120, 기금 20)
   o 문광부 : 1,057억원(예산 793, 기금 264)
   o 환경부 : 790억원(예산 790)
   o 해수부 : 725억원(예산 525, 기금 200)
   o 외교부 : 682억원(예산 682)
   o 농림부 : 370억원(예산 3,176, 기금 △2,806)
   o 방송위 : 325억원(예산 43, 기금 282)
   o 경찰청 :  265억원(예산 265)
   o 국가보훈처 : 136억원(예산 255, 기금 △119)
   o 국회 : 127억원(예산 127)
   o 통일부 : 71억원(예산 71)

(주요 감액부처)

   o 재경부 : △2,224억원(예산 △2,224)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800,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 △350

   o 국방부․방위사업청: △1,453억원(예산 △1,453)

   o 노동부 : △465억원(예산 27, 기금 △492)

   o 선관위 : △62억원(예산 △62)

2006년 11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