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상임위원, 배기선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원장, 송영길 열린정책연구원수석부원장, 이은영 의원 /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교수,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베트남 개국 이후에 최대의 행사가 APEC이었다. 20여개국에서 정상들이 왔는데, 가장 핵이되고 세상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부시대통령의 몇 마디 이야기였다.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이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 성명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이야기했다. 외신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참 진의가 무엇이고, 정확한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이야기하면서 경제협력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아니고 53년동안 한반도 휴전 이후에 평화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나 정치권에서 논의되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에서도 관심 많고,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 이 방면의 전문가 4분을 모시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전망의 과제에 대한 제목으로 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바쁘신 가운데 와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전문가 여러분, 감사하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다. 말씀을 잘 듣겠다. 여러분들의 전문가로서 닦고 갈은 조언을 듣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서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중심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사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북한 핵실험이 강행된 이래,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긴장과 위기의식을 다소 감소시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계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원하는 미국 유권자의 의식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함에 따라서 부시 대통령의 대북한 공세정책, 은밀하게 북한의 정권교체정책이 수정되고 변화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면서, 또 하나는 가까운 장래에 대북한 조정관이 임명되면서 지난 90년대 초반의 페리 전국방장관이 했던 것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여건변화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한반도 우리 운명에 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개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실정치가 여러 가지여건이 어렵고 제약이 많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과 7천만 겨레의 생명권이고 생존권인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리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신작로를 까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토론에 앞서서, 전문가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 주고, 가르쳐 달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해 달라. 우리 민족의 평화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입하고 결정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영향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많은 지난 역사를 봐도 부족한 점이 많다. 한국전쟁 직후인 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 대한민국은 배제되었다. 그 이후에 남북이 꾸준히 노력해서 90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고, 2000년도에 6.15정상회담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확대했다. 그런데 지금 평화협정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의 주도성을 어떻게 신장시켜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 우리 아들 딸들의 삶에 그늘과 부담이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달라.

두 번째는 남북교류의 성과가 경제사회의 교류에서 정치군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방장관회담처럼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선군정치같은 것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제약조건이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듣고 싶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정치군사적인 교류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다음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정례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궤도가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말해 달라.

끝으로,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지, 부시대통령 스스로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부시대통령이 접근해서 영구적인 평화체제는 의제 테이블에 오를 수 없었는데, 그 부시대통령, 네오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대북한 공세정책을 취하던 부시대통령 입에서 평화협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공식적인 대변인이 북한의 핵폐기가 전제되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

준비해야 된다. 위기는 관리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래로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갈림길에 있다. 아직 북한의 6자회담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섣부른 감이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세력에게만 미래가 미소를 짓는다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전문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감사하다.

2006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