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휘두르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독선과 오만-

▷ 일  시 : 2006년 11월 28일 (화)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두 세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청와대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도 걱정의 말씀하셨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과 결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국정을 함께 논하고, 함께 책임을 나누자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고언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함께 정국을 풀기위한 지혜를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국민을 위한 민생활동에 전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 내정자의 자진사퇴이후에도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 정연주 KBS 사장까지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세간에는 사실상 한나라당이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인사에 반영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타당성이 있지만 바로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 국회 내의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그것을 반영하여 인사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있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춰서 야당은 내정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검증 권한을 넘어서 사실상 인사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독선과 오만이라고 규정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인사문제가 마무리된 만큼 한나라당은 다른 인사문제까지 거론하여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제는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거대야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역풍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
지금 전효숙 헌법재판소 내정자가 자진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예결위원회의장에서 민병두의원께서 선진화 국민회의의 서경석 목사께서 JU 그룹에서 5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비록 그 돈을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봉사활동에 썼다고 하더라도 사기 용의자의 돈을 받은 행위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자들의 돈으로 사회봉사를 한 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도움을 받은 불우이웃들조차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은 그 돈이 사기 피해자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난처한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서경석 목사의 행위는 적절치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06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