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은 엄중히 경고한다.

양당 합의안조차 부정하는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민생외면정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은 법조인들은 물론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진통 끝에 이루어낸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법안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소속 법조 출신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를 한 대학과 진로를 결정해야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피해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기득권 옹호라는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작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짓밟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2006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노 식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