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24일 11:15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종걸 예결위 간사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07년예산안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당은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를 목표로 심의하고 있음.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첫째, 정부가 제출한 238.5조원 재정규모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은 북핵사태,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세입여건 고려시 추가적인 지출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하여 삭감으로 조성된 재원을 성장 효과가 큰 분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야당은 국가채무 수준을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내년도 GDP 대비 33.4%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07년말 국가채무 전망 303조원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8%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화자산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야당의 이번 예산안이 너무 복지에 치우치고, 성장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입니다.

07년예산의 복지부문 증가율은 10.4%로, 평균 증가율 6.4%보다 4%p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부문의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의 대부분은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기존 복지프로그램의 자연 증가분이 내년 복지부문 예산증가분 5.1조원의 71%인 4.1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복지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성장으로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됨에 따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서민경제 지원, 양극화 해소 등 재정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성장에 있어서는 금융 등 민간에서 충분히 역할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을 축소하되, R&D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투자는 전체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10.5%(8.9 → 9.8조) 확대하였고, 공공부문 건설투자도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을 합쳐 7%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내년 세입예산의 국민부담은 적정한 수준입니다.

참여정부 들어 조세부담율은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한 04년을 제외하고는 20%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어 과중한 부담이 아닙니다.

국민부담율(25.7%, 05년말)의 증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보장 체계의 발전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20.3%로서 영국(29.4%), 프랑스(27.5%) 등 유럽국가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미국(18.7%)․일본(15.6%)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미국․일본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국가재원을 충당해 재정수지 악화가 문제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선진국으로 다가 갈수록 성장률 저하에 따라 세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대신, 고령화 등으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도록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하여 긴요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여 예산낭비를 대폭 축소해 나갈 방향입니다.

특히, 부처간 중복된 사업,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SOC 분야를 비롯한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하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조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6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