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4일 (금) 10:2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틀에 박힌 비난 삼가달라

먼저 어제 있었던 장관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제가 구두논평도 냈다. 어제 행자부 및 건설교통부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상당한 경륜과 전문성을 겸비한 그러한 분들로써 앞으로 대통령임기 후반기에 안정적인 정책운영의 적임자로 높이 평가한다.
인사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트집 잡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번 내부발탁인사에 이어서 주로 직업 공무원 출신의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내각을 구성 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정 통일부장관내정자, 송민순 외교부장관 내정자, 김장수 국방부장관 내정자, 국정원장 다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로 내부발탁 인사였고 이번 또한 각 부처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 관료들로써 후반기 내각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 패턴은 대통령 후반기 임기 말까지 보다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종래 트집 잡던 몇 가지 틀에 박힌 비판은 삼가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한나라당 김치국부터 마셨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자진사퇴를 기정사실화해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 전효숙 후보에 대해서 사퇴를 거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대변인이 서둘러 환영논평을 낸 것은 좀 성급했다.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다라고 지적하고 싶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이를 흔드는 서울시의 정책사례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서민들에게 집한채씩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다. 이미경 상임위원께서도 이번 부동산 가격 폭등과 안정대책에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혼선이 생긴다는 점을 몇 번 강조하신 바 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다. 제가 표를 하나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서민주거안정 및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시가 이와 엇박자의 조치를 취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부터 항상 그 중앙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반대되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2003년 9월 5일 정부가 재건축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했을 때 2003년 9월 4일 서울시 의회는 재건축허용연한을 완화하고 서울시가 이천 뉴타운 개발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상치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정부가 장기공급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거나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할 때, 하루 전인 2003년 10월 28일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중 일부는 60평형의 대형 아파트를 건립해서 부유층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런 식으로 2005년 2월 17일 판교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해서 채권입찰제를 실시했을 때 이틀 전인 2005년 2월 15일에 강남구청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평형별로 5000만 원이하로 급등한적이 있다. 이렇게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7차례나 되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중앙정부의 집값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 주민들의 소위 재개발, 재건축과 주택에 대한 욕망을 절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키워가면서 정책을 편 과정 속에서 결국 뉴타운 정책, 최근 힐 스테이트 문제까지 이르러서 고분양가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땅값과 집값의 폭등에 상당하게 기여한 요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2006년 11월 9일 서울시 뉴타운 정책이 현재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요인일 뿐만 아니라 원주민 정착률도 너무 낮아서 실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 하신 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서울시와 같은 중요한 도시의 주택 정책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율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롱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서민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는 그런 공약을 남발할 수 있느냐고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에서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공과를 엄밀하게 반성, 평가하셔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를 백봉신사상의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데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사실 신사의 반열에 오르기 어려운 강원도 촌놈출신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자한다. 대학시절에 윤동주 문학상, 오월 문학상을 받은 이후로 이상을 받은 것이 가장 기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더 성실하고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감사하다.

2006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