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상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4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6년 11월 23일 (목) 11:4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네 가지 말씀드리겠다.
과격, 폭력시위는 안된다
첫 번째, 어제 있었던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한미 FTA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과격과 폭력시위로 점철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틀 내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부수고 방화를 하는 등 상당히 무질서하고 심각한 폭력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시위가 진행된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한다.
당국은 이러한 폭력시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들은 애초에 경찰당국에 약속한대로 그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으로도 평화적 시위와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그것이 과격 폭력시위로 흐르거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는 법적대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다이야기 감사관련
바다이야기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내용을 보면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 정책당국이  각각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 다행히 바다이야기에 대한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관련된 법규들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미비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의 보완에 힘쓰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차분하게 정책적 문제를 짚고 그 정책적 대안을 내기위해 노력하면 될 문제를 과도한 정쟁의 내용으로 삼아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간다거나 근거 없는 카더라식의 소문을 유포해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정치행위는 중단되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방문관련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포방문을 비판했다. 의아스러운 것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그 특정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발표하는 이 이율배반성이다.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에 얼마든지 가도 되고 대통령은 호남지역에 가선 안 된다는 내용을 두 대변인이 연이어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타인에 대한 비판 기준과 자신에 대한 기준이 일치 될 때 그 주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기간당원제 폐지가 아니라 기간당원제를 기초당원제로 부분 전환한 것
오늘 김두관 전 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원천무효이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셨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우리당의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5.31지방선거 후에 당을 추스르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비대위에게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했다. 당헌당규 개정권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위임되었고 그 위임된 중앙위원회 권한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 점을 부정한 것은 유감이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당헌 개정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당헌당규 개정을 해왔다. 그 당시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부분적 변화를 가져온 점에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근거로 당헌개정권이 없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지나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여러 언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였다고 보도하셨는데 기간당원제도의 기간당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초당원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당원제의 골간을 바꾼 것은 아니다. 당원들에게 주어진 상향식 공천제도는 전혀 손보지 않았고, 또한 당원이 중심된 정당으로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제약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손을 본 것은 기초당원의 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개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2006년 11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