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16:00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아테네홀

▲ 김근태 당의장 축사
오늘 여성리더십센터 제2대 소장 이취임식을 갖고 왔다. 최광기씨가 사회를 보았는데 ‘근래 김근태 의장은 웃기 쉽지 않는데 여기 와서 웃는다.’라고 했다. 웃을 이유가 있었다. 여성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활약해서 우리나라의 희망과 담론을 만들어 낼 것을 생각하며 웃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웃는다. 여러분들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희망이고 씨앗이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의원으로 당선되셨는데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하다. 여러분들 모두 지역에서 모범이 되고 맨 앞에 나서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와 우리당, 개혁세력이 직면한 상황을 볼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야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다. 모처럼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북한에 대해서 6.25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핵을 폐기, 포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한 후 조마조마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쟁불사를 외치던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이 아슬아슬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우리당이 그런 주장을 받아서 전쟁불사의 위치에 가 있었다면 세계가 우리를 조소했을 것이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적 해결을 주장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중에 걱정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펼쳤지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역할도 하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결단해서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PSI를 밀어 붙였다. 이 상황이 진전되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선진국의 디딤대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근래 부동산 문제가 터졌다. 핵실험은 외부의 문제지만 부동산 문제는 국민 내부에서 폭발하고 말았다. 이 적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이라 한순간에 해결 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없다. 교육문제와 더불어 국민의 마음을 상처내고 아프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큰 난관과 곤경에 빠질 것이다. 부동산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노력했지만 정부의 실패고, 당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책임을 느낀다. 신뢰가 또 깨지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GDP로 부동산 가격을 나누면 7배 정도 되는데 미국이 3.8배라고 한다. 일본이 8배가 넘었을 때 거품이 꺼졌다고 한다. 거품이 꺼지면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 대출회사가 거덜 나고, 은행이 거덜 나고,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90년대 일본을 휩쓸었다.
이 상황을 우리당의 문제뿐이 아닌 국가적 재난이 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 이야기에 ‘IMF 10년차’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IMF 극복을 할 즈음에 모럴헤저드가 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경제가 다시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우리에겐 그런 책무가 있다. 우리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계개편은 실패한다. 비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 명분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대정신을 찾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화해야 하는데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국민께 이 길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호소하고, 설득하고, 반대하는 세력과 싸울 시대정신을 발굴하고,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망을 찾아내더라도 그것을 떠받힐 반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성의 토대에서 결단을 이루어 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반성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반성하되, 돈이 결정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긍지를 갖고 반성에 기초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규탄하고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막막했다.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만 했다.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를 외쳤다. 한나라당은 부동산문제도 시장에 맞기라고 한다. 우리도 시장을 존중하지만 토지는 공공재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가면 거품으로 무너진다.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뺏고, 속이던 국가 운영 수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획득하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작아졌다. 이런 곤경을 극복할 이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한다. 80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을 때 여기 계신 분 모두 울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때와는 상황도, 시대도 다르지만 그에 버금가는 중대한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들은 우리당의 간부당원이기 때문에 중앙정치가 고민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달라. 맨 앞에 서 달라. 심기일전해서 이 난관을 뚫고 극복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6년 1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