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13일 (월) 17:0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서영교 부대변인

오늘 오찬시간에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있었다. 간담회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전문가의 견해를 듣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는 당 측에서 김근태 의장, 이인영 의원, 임종석 의원, 김성곤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셨고, 초청인사는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동북아선임연구위원, 곽수종 삼성경제 연구소장 이렇게 3분을 초청해서 그 분들의 견해들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는 ‘세계의 유일의 강국이고, 우리에겐 우방이고 혈맹인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 국방, 군사정책을 비롯한 세계전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보고 전망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국가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특히 북핵문제와 한미 FTA문제, 또 이라크 파병문제와도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미국의 국민들은 이라크 전쟁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또한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국민들이 문제의식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라크문제와 달리 한국문제는 크게 정책순위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어떻게 접근할 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후 6자회담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개성공단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개성공단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당의 입장은 확고하게 개성공단 산업단지를 유지한다는 것인데 이럴 때 미국을 설득해야하는지, 미국의 관심과 이익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두루 궁금하다’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세종연구소 백학순 남북관계연구 실장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첫째,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유는 먼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이고, 이 이라크 전쟁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할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고 투표자의 40%가 부시대통령 중간선거에 대한 의미이며 부시에 대한 신임투표에 응답했다고 하는 부분, 또한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 사회복지, 건강보험문제에 대한 불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규정을 지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중간선거로 인해서 미국의 공화당 뿐 만 아니라 부시정부는 민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 실제로 분위기만이 아닌 실제적인 의회, 그리고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했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선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러나 접근방식에는 둘이 차이가 있다. 민주당 측은 대화 협상, 양자공존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공화당 측은 압력과 제재, 다자, 정권교체 입장을 갖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책기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일정정도 공화당 정부가 민주당 의견들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핵화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셨다. 그리고 남 측 FTA 등에 미칠 영향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경제나, 통상 등에 대해서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가 미국 내 의회에서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당선됨으로 인해서 일정정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산업, 대량학살무기 확산 방지구성인 PSII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의 평화와 대화, 일정한 제제와 대화를 병행하는 평화유지 전략을 끝까지 지켜나 갈 필요가 있다고 백학순 소장님께서 입장을 정리해주셨다.

또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동북아 선임연구원께서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소장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간단하게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정책전망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중간선거의 일정정도 승리가 있지만 부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 지도자 및 정권에 대한 회의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대북정책기조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도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공화당 못지않게 단호하다. 핵문제 이외에도 재래식 군사 인권문제 등 관심의제가 민주당이 훨씬 광범위하다. 민주당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강조하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에 계신 곽수종 연구원께서 미국의 중간선거와 대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곽연구원의 분석 중 중요한 내용으로 미국의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부분이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그것은 6자회담중심의 유화정책 기조를 갖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한미FTA,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시작전권문제는 현재 협의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과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한미FTA 비준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면서 쉽게 FTA가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으셨다.

2006년 1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