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 일  시 : 2006년 11월 12일 (월) 12: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전략기획담당 부위원장, 김성곤 국방위원장, 임종석 의원 /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동북아선임연구위원

▲ 김근태 당의장
안녕하신가. 백학순 실장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님, 곽수종 수석연구위원님 감사하다.

저희가 3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세계 전체에서 유일의 강국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방이고 혈맹인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 국방, 군사 정책을 비롯한 세계전략이 변할 가능성 있느냐, 변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고 전망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한다.
특히 우리는 북핵문제와 한미 FTA, 작게는 이라크 파병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중간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우리로서는 정책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경제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싶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이 이라크 전쟁을 잘못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 북한핵문제나 한반도에 대해서 뭔가 미국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책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자리걸음 할 가능성 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있다. 또 북한정책조정관임명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 시기 페리조정관 수준의 사람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방향으로 의제가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핵문제, 핵실험 이후에 위기로 치닫다가 6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최종결론이 내려졌는데, 이 6자회담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개성공단을 둘러싸고도 북한 핵실험 이후에 논쟁이 상당히 있었는데 개성공단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럴 때 우리가 미국은 어떻게 더 설득하고, 미국의 관심과 이익을 어떻게 고려해서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가 두루 궁금하다.

나아가서 한미FTA가 중간선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으로서, 또 원내 제1당으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고,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동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도 관심이 있어서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고 저희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비공개로 말씀을 듣겠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배우고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단계를 밟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대한다.

2006년 1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